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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최저임금규정법
제1절 일반최저임금의 확정 1
제1관 최저임금의 내용 1
제1조 최저임금 1
제2조 최저임금의 지급시기 2
제3조 최저임금의 필수불가결성 3
제2관 최저임금위원회 4
제4조 업무와 구성 4
제5조 의결권을 가진 위원 4
제6조 위원장 5
제7조 자문위원 6
제8조 위원의 법적지위 7
제9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8
제10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절차 9
제11조 법규명령 10
제12조 최저임금 조정사무소 및 정보사무소, 비용 부담 11
제2절 민사집행 12
제13조 위임인의 책임 12
제3절 국가 행정청의 통제 및 집행 12
제14조 관할권 12
제15조 관세행정청 및 다른 행정청의 권한, 사용자의 협조의무 12
제16조 신고의무 13
제17조 기록 작성 및 보존 16
제18조 국내 및 해외 행정청의 협력 19
제19조 공공계약의 발주 배제 20
제20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 21
제21조 벌칙규정 22
제4절 종결규정 24
제22조 인적 적용범위 24
제23조 평가 27
제24조 (삭제) 2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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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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