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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제정일
2015.05.24
개정일
2016.12.23
번역자료 출처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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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제1절 총칙 1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용어 정의 3

제4조 일반 의무 5

제2절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정책 7

제5조 기본원칙, 적용지침 7

제6조 채용공고 7

제7조 면접 8

제8조 고용, 승진, 교육기회 제공 시 선택 결정 9

제9조 지원자의 자격 11

제10조 교육, 출장 12

제3절 양성평등계획 14

제11조 목적 15

제12조 수립 15

제13조 내용 16

제14조 고지, 공개 18

제4절 남녀의 가정·돌봄·일 양립 18

제15조 근무시간 및 기타 조건 18

제16조 가족책임이나 돌봄 책임의 이행을 위한 시간제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및 휴직 19

제17조 전일근로로 변경, 직무복귀 20

제18조 차별 금지 22

제5절 성평등위원과 대리인 및 여성대표 23

제19조 선출, 위임입법 24

제20조 임명 25

제21조 선출불복 26

제22조 조기 퇴임 27

제23조 통합, 분할, 편입 28

제24조 법적지위 29

제25조 성평등위원의 업무, 권리 및 의무 30

제26조 대리인과 여성대표의 업무 32

제27조 성평등위원의 참여와 지원 34

제28조 보호권 36

제29조 자원 38

제30조 협력과 정보 40

제31조 비밀유지의무 41

제32조 참여 형식 및 단계별 참여 41

제33조 이의권과 이의신청절차 43

제34조 사법절차 45

제35조 질문권 47

제36조 성평등위원의 부처 간 실무단 47

제6절 특별규정, 통계, 보고, 경과규정 48

제37조 연방정보부 특별규정 48

제38조 통계, 위임입법 50

제39조 보고서 53

제40조 경과규정 5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이형법령명
Bundesgleichstellungsgesetz,BGleiG
제정일
2015.05.24
개정일
2016.12.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2.23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국제기구 조약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국제기구 조약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국제기구 조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법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 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아이슬란드 법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영국 법률 평등임금법(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동일임금법 (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성노동기준규칙 女性労働基準規則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근로여성복지법 勤労婦人福祉法
일본 법률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女职工保健工作规定
중국 명령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女职工劳动保护规定
프랑스 명령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프랑스 법률 男女同一賃金法(1972)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핀란드 법률 양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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