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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제정일
2009.12.11
개정일
2017.01.01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대상 2

제2조 적용범위 3

제3조 목적 4

제4조 지원 4

제5조 조정과 협력 4

제2장 문화 진흥 5

제1절 일반 조건 5

제6조 국가 이익 5

제7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 6

제8조 우선순위 책정 6

제2절 장려 및 지원 정책 7

제9조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 7

제9a조 문화적 참여 7

제10조 문화유산 유지 조치 7

제11조 후진 양성 8

제12조 음악 교육 진흥 8

제12a조 음악학교 수업료 8

제13조 상, 표창, 매입 9

제14조 문화 조직 지원 9

제15조 독서 및 문학 진흥 9

제16조 문화행사와 프로젝트 10

제17조 집시 지원 10

제18조 베른 시의 보조금 10

제19조 예술교육 장려 10

제20조 예술 창작 11

제21조 문화 교류 지원 11

제3절 관할권과 조정 11

제22조 국제 협력 11

제23조 지원 조치 12

제24조 해외 조치 조정 12

제4절 절차와 지원 형식 12

제25조 보조금 및 기타 지원 형식 12

제26조 절차법적 규정 13

제5절 재정 지원과 관리 13

제27조 문화 진흥과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14

제28조 진흥 개념 14

제29조 전문 관청과 조정 15

제30조 통계와 평가 15

제3장: 프로 헬베티아 재단 16

제1절 일반규정 16

제31조 법적 형태와 소재지 16

제32조 임무 16

제2절 조직과 인사 16

제33조 조직 17

제34조 재단위원회 17

제35조 이사회 18

제36조 감사 19

제37조 전문위원회 20

제38조 사무소 20

제39조 직원 20

제3절 재정 21

제40조 재정 지원 21

제41조 재무행정 21

제42조 회계보고 22

제43조 세금 22

제4절 연방 이익의 수호 23

제44조 감독 23

제45조 전략적 목표 23

제4장: 종결규정 24

제46조 집행 24

제47조 기존 법률의 폐지와 개정 24

제48조 국민투표 및 시행 24

별지(제47조) 기존 법률의 폐지와 개정 2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이형법령명
KFG,Kulturforderungsgesetz
제정일
2009.12.11
개정일
2017.01.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1.01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스위스 법률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의 자금에 의한 예술진흥에 관한 1988년 2월 25일의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5. Feber 1988 über die Fö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
일본 법률 문화예술기본법 文化芸術基本法
일본 법률 문화예술진흥기본법 文化芸術振興基本法
중국 규칙 문화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 규정 文化部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규칙 섭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 传统工艺美术保护条例
필리핀 법률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창설과 국립문화예술기금 설립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Law Creating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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