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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개정일
2016.12.23
번역자료 출처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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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적용범위의 예외 3

제3조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3

제4조 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5

제5조 계약당사자의 교체 7

제6조 서면 형식과 계약 내용 8

제7조 서비스의무 10

제8조 간병 및 돌봄 수요의 변경 시 계약의 조정 12

제9조 계산 근거의 변경 시 보수의 인상 13

제10조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14

제11조 소비자 측의 해지 16

제12조 사업자 측의 해지 17

제13조 대체 서비스의 소개 및 이사비용의 인수 20

제14조 담보 22

제15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시의 특별규정 24

제16조 규정과 불일치하는 합의사항의 무효 24

제17조 경과규정 2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이형법령명
WBVG
개정일
2016.12.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2.23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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