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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청소년보호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Jugendschutzgesetz
제정일
2002.07.23
개정일
2017.03.10
번역자료 출처
청소년보호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청소년보호법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용어 정의 2

제2조 검사 및 증명 의무 4

제3조 규정 고지 5

제2절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 6

제4조 음식점 6

제5조 댄스행사 7

제6조 도박장, 게임장 7

제7조 청소년 유해 행사 및 업소 8

제8조 청소년 유해 장소 8

제9조 주류 9

제10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11

제3절 미디어 부문에서 청소년보호 12

제1관 매체물 12

제11조 영화 12

제12조 영화 또는 게임 영상매체 14

제13조 모니터 게임기 17

제14조 영화 및 영상·게임 프로그램의 등급표시 18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 21

제2관 텔레미디어 24

제16조 텔레미디어의 특별규정 24

제4절 청소년유해매체 연방심의기관 25

제17조 명칭 및 관할권 25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목록 25

제19조 임용 29

제20조 추천 권한이 있는 협회 31

제21조 절차 35

제22조 정기 매체물과 텔레미디어의 유해매체 지정 39

제23조 간이절차 40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목록 기록 42

제25조 법적 절차 43

제5절 위임입법 44

제26조 위임임법 44

제6절 위반 처벌 44

제27조 벌칙규정 45

제28조 과태료규정 46

제7절 종결규정 50

제29조 경과규정 50

제29a조 기타 경과규정 51

제30조 시행, 효력 상실 5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gendschutzgesetz
이형법령명
JuSchG
제정일
2002.07.23
개정일
2017.03.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07.20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김형성
개정 2008.10.31 청소년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03.10 청소년보호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2.07.23 청소년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07.23 청소년보호법 한국청소년개발원
개정 2004.07.23 청소년보호법 성신여자대학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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