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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장 국토교통성의 설치와 임무 및 소관사무 2
제1절 국토교통성의 설치 2
제2조(설치) 2
제2절 국토교통성의 임무 및 소관사무 3
제3조(임무) 3
제4조(소관사무) 3
제3장 본 성에 두는 직 및 기관 15
제1절 특별한 직 15
제5조 15
제2절 심의회 등 16
제1관 설치 16
제6조 16
제2관 국토심의회 17
제7조(소관사무) 17
제8조(조직) 18
제9조(회장) 18
제10조(특별위원) 19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9
제12조(정령에 대한 위임) 19
제3관 사회자본정비심의회 19
제13조 19
제4관 교통정책심의회 21
제14조 21
제5관 운수심의회 23
제15조(소장사무 등) 23
제16조(조직) 24
제17조(회장) 24
제18조(위원의 임명) 25
제19조(위원의 임기) 25
제20조(위원의 파면) 26
제21조(위원의 복무 등) 26
제22조(위원의 급여) 26
제23조(공청회) 27
제24조(조사 등) 27
제25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7
제26조(정령에 대한 위임) 27
제3절 특별기관 28
제27조(설치) 28
제28조(국토지리원) 28
제29조(오가사와라 종합사무소) 29
제29조의2(자전거활용추진본부) 29
제29조의3(해난심판소) 29
제4절 지방지분부국 29
제30조(설치) 29
제31조 29
제32조(지방정비국의 사무소) 31
제33조(홋카이도 개발국) 31
제34조(개발건설부) 33
제35조(지방운수국) 33
제36조(운수감리부) 34
제37조(운수지국 및 지방운수국, 운수감리부 또는 운수지국의 사무소) 34
제38조(지방항공국) 35
제39조(지방항공국의 사무소) 35
제40조(항공교통관제부) 36
제4장 외국 36
제1절 설치 36
제41조 36
제42조(장관) 37
제43조(임무) 37
제44조(소관사무) 37
제3절 기상청 37
제1관 임무 및 소관사무 37
제45조(장관) 37
제46조(임무) 37
제47조(소관사무) 38
제2관 지방지분부국 38
제48조(설치) 38
제49조(관구기상대 등) 38
제50조(지방기상대, 관구기상대 등의 측후소나 출장소 또는 지방기상대나 측후소의 출장소) 39
제4절 운수안전위원회 40
제51조 40
제5절 해상보안청 40
제52조 40
부칙 생략 40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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