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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 법의 목적 3
제1a조 개인정보 처리 3
제2조 용어 정의 4
제3조 교육을 통한 예방 6
제2장 조정과 조기 발견 7
제4조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임무 7
제5조 연방-주(州) 정보 전달 절차 10
제3장 역학적 감시 11
제6조 신고의무 대상 질병 11
제7조 신고의무가 있는 병원체 검출 13
제8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17
제9조 기명 신고 19
제10조 무기명 신고 24
제11조 주(州) 주무관청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 전달 27
제12조 국제법 및 연합법에 근거한 전달과 통지 30
제12a조 (삭제) 33
제13조 역학적 감시의 다른 형태, 위임 입법 33
제14조 전자 신고·정보 시스템, 위임입법 36
제15조 역학적 상황에 대한 신고의무 조정 42
제4장 전염성 질병의 예방 44
제16조 주무관청의 일반 조치 44
제17조 주무관청의 특별 조치, 주(州)의법규명령 47
제18조 해충, 옴벌레, 머릿니 소독과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조치, 위임입법 51
제19조 특별한 경우 보건소의 임무 56
제20조 예방접종 및 특별 예방조치 58
제21조 백신 61
제22조 예방접종 수첩 62
제23조 원내 감염, 내성, 주정부 법규 명령 63
제23a조 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혈청상태에 대한 개인정보 71
제5장 전염성 질병의 관리 72
제24조 전염성 질병의 치료 72
제25조 조사 72
제26조 진료 의사의 참여 75
제27조 보건소의 보고의무 75
제28조 보호조치 79
제29조 관찰 81
제30조 격리 82
제31조 직업 활동 금지 85
제32조 법규명령 제정 86
제6장 특정 시설, 회사, 인력의 감염 예방 및 관리 86
제33조 다중이용시설 87
제34조 보건 요구사항, 협조의무, 보건소 임무 87
제35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인력을 위한 교육 93
제36조 특정 기관, 업체, 직원의 감염관리, 위임입법 94
제7장 물 99
제37조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물의 특성 및 수영장이나 탕에서 수영이나 목욕하기 위한 물의 특성, 감독 99
제38조 법규명령 제정 101
제39조 검사, 주무관청의 조치 105
제40조 환경청의 임무 107
제41조 폐수 108
제8장 식품 취급 인력에 대한 건강상의 요구사항 109
제42조 업무 및 근로 금지 109
제43조 교육, 보건소 증명서 112
제9장 병원체 관련 업무 115
제44조 병원체 관련 업무의 허가의무 115
제45조 예외 115
제46조 감독하의 업무 117
제47조 거부 사유, 허가 조건 117
제48조 철회와 취소 120
제49조 신고의무 120
제50조 변경 신고 121
제50a조 실험실 폐쇄와 폴리오바이러스의 박멸, 위임입법 121
제51조 감독 124
제52조 양도 125
제53조 공간과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위험 사전 배려 125
제53a조 단일 기관을 통한 처리, 결정기한 126
제10장 주무관청 126
제54조 관청의 지명 127
제11장 연합법에 통일화 127
제55조 연합법에 통일화 127
제12장 특별한 경우의 보상금 128
제56조 보상금 128
제57조 사회보험과 고용촉진과의 관계 134
제58조 비용 보상 136
제59조 보균자에 대한 특별 규정 136
제60조 예방접종 피해 시 그리고 특별예방조치로 인한 건강 피해 시 연금 137
제61조 건강 피해 인정 141
제62조 치료 142
제63조 청구권 경쟁, 「연방부양법」에따른 규정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경과규정 142
제64조 연금 주무관청 145
제65조 관청의 조치 시 보상 146
제66조 지급 의무자 147
제67조 압류 149
제68조 법적 절차 149
제13장 비용 150
제69조 비용 150
제14장 특별 규정 152
제70조 독일 연방군과 보건소의 임무 152
제71조 (삭제) 154
제72조 연방철도청의 임무 154
제15장 과다채무 벌칙·과태료 규정 154
제73조 과태료 규정 155
제74조 벌칙규정 160
제75조 기타 벌칙규정 160
제76조 몰수 162
제16장 경과규정 162
제77조 경과규정 16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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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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