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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국가비상관리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제정일
2002.11.25
개정일
2017.06.30
주기사항
2006년 10월 4일 PL 109-295에 의해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에서 현 Subchapter명으로 개제 United States Code>Title 6. Domestic Security>Chapter 1.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Subchapter Ⅴ.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6 U.S.C. §§311~321q]
번역자료 출처
국가비상관리.

목차보기더보기

표제

미국연방법전

제6편 국내 안보 2

제1장 국토안보조직 2

제V하위장 국가비상관리 2

제311조(정의) 2

제312조(정의) 4

제313조(연방재난관리청) 5

제314조(권한과 책임) 10

제314a조(연방재난관리청 사업) 16

제315조(이양된 기능) 16

제316조(연방재난관리청의 보존) 18

제317조(지사) 19

제318조(국가자문위원회) 26

제319조(국가통합센터) 40

제320조(자격 판단과 분류) 42

제321조(국가 기반시설 시뮬레이션 및분석 센터) 45

제321a조(대피 계획과 연습) 47

제321b조(장애 관련 조정관) 50

제321c조(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공무원) 53

제321d조(국가운영센터) 53

제321e조(최고 의료 담당자) 55

제321f조(원자력 사고 대응) 57

제321g조(특정 공중보건 관련 활동의 수행) 57

제321h조(비상 대응에서 민간부문 전국네트워크의 사용) 58

제321i조(상업적 가용 기술,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 59

제321j조(국가 전략 비축품을 위한 보안대책의 조달) 59

제321k조(핵심 기반시설 근로자를 위한모범 기준과 지침) 62

제321l조(지침과 권고) 63

제321m조(자발적 민간부문 대비의 승인및 인증 사업) 65

제321o조(통합 일반 경보 및 경고 시스템 현대화) 80

제321p조(국가 계획 수립과 교육) 85

제321q조(테러에서 식품, 농업 및 수의학 시스템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의 노력의 조정) 8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제정일
2002.11.25
개정일
2017.06.30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6 domestic security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6.30 국가비상관리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2002年国土安全保障法［抄］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스웨덴 법률 영사재난대응법(제2010:813호) Lag (2010:813) om konsulära katastrofinsatser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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