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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Right to Financial Privacy
제정일
1978.11.10
개정일
2018.05.24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2-Banks and Banking>Chapter 35-Right to Financial Privacy>Section 3401-3423[12 U.S.C. §§ 3401-3423]
번역자료 출처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목차보기더보기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은행 및은행업 2

제35장 금융정보의프라이버시권 2

제3401조(정의) 2

제3402조(정부 당국의 금융 기록 접근금지, 예외) 4

제3403조(금융 기록의 비밀 유지) 5

제3404조(고객의 허가) 8

제3405조(행정 소환장과 소환 명령) 9

제3406조(수색영장) 12

제3407조(사법 소환장) 14

제3408조(공식 요청서) 16

제3409조(고지의 유예) 19

제3410조(고객의 이의 제기) 23

제3411조(금융기관의 의무) 27

제3412조(정보의 사용) 28

제3413조(예외) 32

제3414조(특별 절차) 44

제3415조(비용 상환) 53

제3416조(관할권) 53

제3417조(민사 처벌) 54

제3418조(금지명령구제) 56

제3419조(시효의 정지) 56

제3420조(대배심 정보, 특정인에 대한고지 금지) 57

제3421조 [폐지됨] 59

제3422조(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적용가능성) 59

제3423조(고령자 금융 착취의 공개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면책) 5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ight to Financial Privacy
제정일
1978.11.10
개정일
2018.05.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연방법전분류
Title 12 banks and banking
국내관련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10.26 금융거래비밀보장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05.24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금융거래비밀보장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미국 법률 금융비밀보호권리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미국 법률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권 Right to Financial Privacy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확인 등 및 예금구좌 등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金融機関等による顧客等の本人確認等及び預金口座等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金融機関等による顧客等の本人確認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 金融機関等による顧客等の本人確認等に関する法律
파키스탄 명령 익명거래금지법 2019년 개정령 AN ORDINANCE further to amend the Benami Transaction (Prohibition) Act, 2017
파키스탄 법률 익명거래금지법 The Benami Transactions (Prohibition) A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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