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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연방정보보호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datenschutzgesetz
개정일
2017.06.30
주기사항
2003년 1월 14일 연방법률관보 제1부 66면으로 제정된 연방정보보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정보보호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연방정보보호법

제1부 공통규정 2

제1장 적용범위와 개념규정 2

제1조 법률의 적용범위 2

제2조 개념규정 6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8

제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8

제4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의 비디오 감시 9

제3장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 11

제5조 지명 11

제6조 지위 12

제7조 임무 14

제4장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관할 연방담당관 16

제8조 설치 17

제9조 관할 17

제10조 독립성 18

제11조 임명과 임기 18

제12조 직무관계 20

제13조 권리와 의무 22

제14조 임무 26

제15조 활동보고 30

제16조 권한 30

제5장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대리, 중앙 창구, 유럽연합의 사안에서 연방과 주의 감독관청과 공조 34

제17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대리, 중앙 창구 34

제18조 연방과 주의 감독관청의 공조절차 35

제19조 관할 37

제6장 권리구제 38

제20조 법원의 권리보호 38

제21조 유럽위원회 결정의 위법성이 추정되는 경우 감독관청의 재정신청 40

제2부 규정(EU) 제2016/679호제2조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에 대한 실행규정 42

제1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42

제1절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와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42

제22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42

제23조 다른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의 처리 46

제24조 다른 목적을 위한 비공공기관의 처리 48

제25조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달 49

제2절 특별 처리상황 51

제26조 고용관계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1

제27조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과 통계 목적의 데이터처리 55

제28조 공익에 부합하는 기록보관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7

제29조 비밀유지의무 시 당사자의 권리와 감독관청의 권한 59

제30조 소비자 신용 61

제31조 신용평가와 신용도 정보제공 시 상거래 보호 62

제2장 당사자의 권리 64

제32조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64

제33조 개인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의 고지의무 67

제34조 당사자의 정보청구권 69

제35조 삭제권 71

제36조 항변권 73

제37조 개별 사례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결정 73

제3장 책임자와 수탁처리자의 의무 74

제38조 비공공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 75

제39조 인정 76

제4장 비공공기관의 데이터처리에 대한 감독관청 76

제40조 주 감독관청 76

제5장 제재 80

제41조 질서위반금절차와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80

제42조 형벌규정 81

제43조 질서위반금규정 82

제6장 권리구제 83

제44조 책임자 또는 수탁처리자에 대한 소송 83

제3부 지침(EU) 제2016/680호제1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한 처리규정 84

제1장 개인정보 처리의 적용범위, 개념규정 및 일반 원칙 84

제45조 적용범위 84

제46조 개념규정 85

제47조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 원칙 91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92

제48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92

제49조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93

제50조 기록보관, 과학 및 통계 목적의 처리 94

제51조 동의 94

제52조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처리 96

제53조 데이터비밀 96

제54조 자동화된 개별결정 96

제3장 당사자의 권리 97

제55조 데이터처리에 관한 일반 정보 97

제56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98

제57조 정보청구권 99

제58조 경정권과 삭제권 및 처리의 제한 103

제59조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 106

제60조 연방담당관에 대한 탄원 107

제61조 연방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또는 연방담당관의 부작위 시 권리보호 108

제4장 책임자와 수탁처리자의 의무 109

제62조 수탁처리 109

제63조 공동책임자 113

제64조 데이터처리의 보안요건 113

제65조 연방담당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침해의 신고 117

제66조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120

제67조 정보보호 효과평가의 실행 122

제68조 연방담당관과의 공조 123

제69조 연방담당관의 청문 124

제70조 처리활동의 명부 126

제71조 기술설계와 정보보호친화적인 사전설정을 통한 정보보호 128

제72조 다양한 당사자 범주의 구별 130

제73조 사실과 개인적 평가의 구별 131

제74조 전달 시의 절차 131

제75조 개인정보의 경정과 삭제 및 처리 제한 133

제76조 기록 작성 134

제77조 위반에 대한 비밀신고 135

제5장 제삼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데이터 전달 135

제78조 일반 전제조건 135

제79조 적합한 보증 시 데이터 전달 138

제80조 적합한 보증이 없는 데이터 전달 139

제81조 제삼국 수령자에 대한 기타 데이터 전달 140

제6장 감독관청의 공조 141

제82조 상호 직무공조 142

제7장 책임과 제재 143

제83조 손해배상과 보상 144

제84조 형벌규정 145

제4부 규정(EU) 제2016/679호와 지침(EU) 제2016/680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 145

제85조 규정(EU) 제2016/679호와 지침(EU) 제2016/680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 14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datenschutzgesetz
이형법령명
BDSG
개정일
2017.06.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08.18 연방정보보호법 법제처
개정 1994.09.14 연방 데이터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3.01.14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임규철
개정 2006.08.22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1986.02.18 연방자료보호법 법제처
개정 1986.02.18 연방데이터보호법 법제처
개정 1990.12.20 연방데이터보호법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1990.12.20 연방자료보호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2009.08.14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08.14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7.06.30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06.23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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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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