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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질서위반법
제1부 일반규정 2
제1절 적용범위 2
제1조 개념규정 2
제2조 물적 적용 3
제3조 법률 없이는 처벌하지 않음 3
제4조 시간적 적용 3
제5조 공간적 적용 4
제6조 행위 시(時) 4
제7조 행위 장소 4
제2절 처벌의 기초 5
제8조 부작위에 의한 범행 5
제9조 타인을 위한 행위 5
제10조 고의와 과실 7
제11조 착오 7
제12조 유책성 8
제13조 미수 8
제14조 공범 9
제15조 정당방위 10
제16조 정당화되는 긴급피난 11
제3절 과태료 11
제17조 과태료액 11
제18조 납부 편의 12
제4절 수개의 법률위반의 경합 13
제19조 행위의 단일성 13
제20조 행위의 다수성 13
제21조 범죄와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13
제5절 목적물의 몰수 14
제22조 목적물의 몰수 14
제23조 몰수요건의 확대 15
제24조 비례성 원칙 15
제25조 대가의 몰수 16
제26조 몰수 효력 17
제27조 독립적 명령 18
제28조 보상 19
제29조 기관 및 대리인에 관한 특별규정 20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 법인 및 인적단체에 대한 과태료 22
제29a조 범죄수익의 몰수 22
제30조 법인 및 인적단체에 대한 과태료 24
제7절 시효 27
제31조 소추시효 27
제32조 소추시효의 정지 28
제33조 소추시효의 중단 29
제34조 집행시효 32
제2부 과태료절차 33
제1절 질서위반행위 소추 및 처벌의 관할 33
제35조 행정관청에 의한 소추와 처벌 33
제36조 행정관청의 사물관할 34
제37조 행정관청의 토지관할 35
제38조 관련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36
제39조 관할의 경합 36
제40조 검찰에 의한 소추 38
제41조 검찰에 대한 인도 38
제42조 검찰에 의한 인수 38
제43조 행정관청에 대한 인도 39
제44조 행정관청에 대한 기속 40
제45조 법원의 관할 40
제2절 일반절차규정 40
제46조 형사절차규정 적용 40
제47조 질서위반행위 소추 43
제48조 44
제49조 당사자와 행정관청의 서류 열람 44
제49a조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직권 통지 45
제49b조 신청에 의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통지, 기타 모든 절차를 포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자료 이용 48
제49c조 자료 규정 49
제49d조 전자문서의 개인정보 보호 51
제50조 행정관청의 조치에 관한 고지 52
제51조 행정관청의 송달절차 52
제52조 원상회복 54
제3절 사전절차 55
제53조 경찰의 임무 55
제54조 56
제55조 당사자 의견 청취 56
제56조 행정관청에 의한 경고 56
제57조 외근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의한 경고 58
제58조 경고처분 위임 58
제59조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 보수와 증인 및 제3자 보상 59
제60조 변호 59
제61조 조사 종결 60
제62조 행정관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60
제63조 행정관청의 참여 61
제64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연기 62
제4절 과태료 결정 62
제65조 일반사항 62
제66조 과태료 결정의 내용 62
제5절 이의 및 법원의 절차 64
제67조 형식과 기간 64
제68조 관할법원 65
제69조 중간절차 66
제70조 이의 허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 68
제71조 공판 68
제72조 결정에 의한 재판 69
제73조 당사자의 공판 출석 72
제74조 불출석한 경우의 절차 72
제75조 검찰의 공판 참가 73
제76조 행정관청의 참가 74
제77조 증거조사 범위 75
제77a조 간이증거조사 76
제77b조 판결이유 기재의 배제 77
제78조 그 밖의 절차 간소화 78
제79조 항고 79
제80조 항고 허가 82
제80a조 주고등법원의 과태료부 설치 84
제6절 과태료절차 및 형사절차 85
제81조 과태료절차에서 형사절차로의 이행 85
제82조 형사절차에서의 과태료 선고 86
제83조 질서위반행위와 범죄에 있어서의 절차 86
제7절 확정력과 재심 87
제84조 확정력의 효과 88
제85조 재심 88
제86조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과태료 결정 취소 90
제8절 법인 또는 인적단체에 부가처분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확정하는 경우의 절차 90
제87조 몰수명령 91
제88조 법인 및 인적단체에 대한 과태료 확정 92
제9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93
제89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가능성 93
제90조 과태료 결정의 집행 94
제91조 법원의 과태료 결정 집행 95
제92조 집행관청 95
제93조 납부 편의 96
제94조 분납액 청산 97
제95조 과태료 징수 97
제96조 강제구금 명령 97
제97조 강제구금 집행 99
제98조 청소년 및 연소자에 대한 집행 99
제99조 금전납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처분 집행 101
제100조 몰수에 대한 사후적 재판 102
제101조 유산 집행 103
제102조 사후적 형사절차 103
제103조 법원에 의한 재판 103
제104조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절차 104
제10절 비용 105
제105조 비용재판 105
제106조 비용확정 106
제107조 수수료 및 경비 107
제108조 법률상 구제수단 및 집행 112
제108a조 113
제109조 114
제109a조 114
제11절 소추처분에 대한 보상 115
제110조 115
제12절 문서 작성과 절차에서의 소통 116
제110a조 전자문서 작성, 시행령법규명령 제정권한 116
제110b조 전자문서 양식, 법규명령 제정권한 118
제110c조 절차에서의 문서작성과 소통에 「형사소송법」 준용 119
제3편 개개의 질서위반행위 120
제1절 국가명령 위반 120
제111조 성명사칭 120
제112조 입법기관의 자치규정 위반 121
제113조 불법집회 122
제114조 군사시설 출입 123
제115조 피구금자와의 교통 123
제2절 공공질서 위반 124
제116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공연한 선동 124
제117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음 124
제118조 행패 125
제119조 현저히 비속하고 폐를 끼치는 행위 125
제120조 금지된 매춘 126
제121조 위험한 동물의 사육 127
제122조 만취 127
제123조 몰수, 폐기 128
제3절 국가 표시 또는 국가가 보호하는 표시의 남용 129
제124조 문장 또는 공용기 사용 129
제125조 적십자문장 또는 스위스문장 사용 129
제126조 작업복장 또는 직업표시 남용 130
제127조 통화위조 또는 문서위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의 제조 또는 사용 131
제128조 지폐와 유사한 인쇄물 또는 모사물의 제작 또는 배포 133
제129조 몰수 134
제4절 사업체 및 기업에서의 감독의무 위반 134
제130조 135
제5절 공통규정 136
제131조 136
제4편 최종규정 138
제132조 기본권 제한 138
제133조 경과규정 138
제134조 「형사사건에서의 전자문서 도입과 향후의 전자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한 경과규정, 시행령 제정권한 140
제135조 14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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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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