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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 3
제1조 목적 3
제2절 일반 근로조건 3
제2조 일반 근로조건 3
제3절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4
제3조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5
제4조 적용분야 5
제5조 근로조건 6
제6조 특별규정 8
제7조 제4조제1항의 경우를 위한 법규명령 12
제7a조 제4조제2항의 경우를 위한 법규명령 14
제8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보장의무 16
제9조 포기, 권리상실 18
제4절 요양부문의 근로조건 19
제10조 적용범위 19
제11조 법규명령 20
제12조 위원회 21
제13조 법률효과 23
제4a절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유로화 현금 육상운송업의 근로조건 23
제13a조 동등한 지위 23
제5절 민법상의 집행 24
제14조 위탁자의 책임 24
제15조 관할법원 24
제6절 국가 관청의 감독과 집행 25
제16조 관할 25
제17조 관세청 및 기타 관청의 권한 25
제18조 신고의무 26
제19조 서류 작성 및 비치 30
제20조 국내외 관청과의 협력 32
제21조 공공계약 발주의 배제 33
제22조 (삭제) 35
제23조 과태료규정 35
제7절 종결규정 38
제24조 평가 38
제25조 시행, 실효 3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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