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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exual Offences Act 2003
제정일
2003.11.20
개정일
2018.05.24
주기사항
'성범죄법(2003)' 중 아동유인방지 관련 조문(제9조~제24조) 번역임 동기관 번역법률명: 성폭행(2003)
번역자료 출처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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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아동성범죄 2

제9조(아동과의 성행위) 2

제10조(성행위 참여를 위한 아동유도) 3

제11조(아동이 보는 앞에서의 성행위참여) 5

제12조(아동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도록 유도하는 행위) 6

제13조(아동ㆍ청소년에 의한 아동성범죄) 7

제14조(아동성범죄의 준비 또는 계획) 7

제15조(아동에 대한 성적 길들이기) 9

제15A조(아동과의 성적 대화) 11

신뢰관계의 남용 12

제16조(신뢰관계의 남용 및 아동과의 성행위)

12

제17조(신뢰관계의 남용 및 아동의 성행위 참여를 위한 유도 또는 조장) 14

제18조(신뢰관계의 남용 및 아동이 보는 앞에서의 성행위 참여) 17

제19조(신뢰관계의 남용과 관련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도록 유도하는 행위)

19

제20조(신뢰관계의 남용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행위)

22

제21조(신뢰관계) 22

제22조(신뢰의 지위: 해석) 27

제23조(제16조부터 제19조: 배우자 및 동성

배우자에 대한 예외) 30

제24조(제16조부터 제19조: 신뢰의 지위에 앞서는 성적 관계) 3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exual Offences Act 2003
제정일
2003.11.20
개정일
2018.05.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05.24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1.03.07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1.03.07 성범죄법(2003) 국회도서관
개정 2011.03.07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인도네시아 법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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