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제1부 저작권 3

제1장 저작권의 존속, 소유권 및 존속기간 3

서론 3

제1조(저작권 및 저작권 저작물) 3

제2조(저작권 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4

저작물의 종류 및 관련 조항 4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5

제3A조(데이터베이스) 6

제4조(예술저작물) 6

제5조 [폐지됨] 7

제5A조(녹음) 7

제5B조(영화) 8

제6조(방송) 9

제6A조(일부 위성방송에 대한 보호 수단) 12

제7조 [폐지됨] 14

제8조(발행 버전) 14

저작자 및 저작권의 소유권 14

제9조(저작물의 저작자) 14

제10조(공동저작자의 저작물) 16

제10A조(합동저작자의 저작물) 16

제11조(저작권의 최초 소유권) 17

저작권의 존속기간 17

제12조(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 저작권의 존속기간) 17

제13조 [폐지됨] 20

제13A조(녹음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1

제13B조(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2

제14조(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5

제15조(발행 버전의 인쇄상 배치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6

제15A조(원산지의 의미) 26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28

저작권이 제한하는 행위 28

제16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제한하는 행위) 28

제17조(복제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30

제18조(대중에게 복제물을 발표하는 것을 통한 침해) 31

제18A조(저작물을 대중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통한 침해) 32

제19조(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 보여주기 또는 재생하는 것을 통한 침해) 34

제20조(공중에 대한 통신에 의한 침해) 35

제21조(개작이나 개작과 관련된 행위를통한 침해) 36

저작권의 2차 침해 38

제22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의 수입) 38

제23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의 보유또는 처리) 38

제24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수단 제공) 39

제25조(2차 침해. 침해 실연을 위한 장소 사용의 허가) 40

제26조(2차 침해. 침해 실연을 위한 장치의 제공) 40

침해 복제물 42

제27조("침해 복제물"의 의미) 42

제3장 저작권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하는행위 44

서론 45

제28조(도입규정) 45

일반규정 46

제28A조 임시 복제물의 제작 46

제28B조 [폐지됨] 46

제29조(연구 및 사적 연구) 46

제29A조(비영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본문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복제물) 48

제30조(비평, 검토, 인용 및 뉴스 보도) 50

제30A조(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 52

제31조(저작권 소재의 우연한 포함) 52

장애 53

제31A조(장애인. 개인적 사용을 위한저작물의 복제물) 53

제31B조(공인 기관에 의한 접근 가능한복제물의 제작 및 제공) 55

제31BA조(공인 기관의 중간 복제물 제작 및 공급) 58

제31BB조(접근 가능한 복제물 및 중간복제물. 기록 및 통지) 59

제31C조 [폐지됨] 60

제31D조 [폐지됨] 61

제31E조 [폐지됨] 61

제31F조(제31A조부터 제31BB조까지:해석 및 일반 사항) 61

교육 62

제32조(설명을 위한 삽화) 62

제33조(교육용 문집) 63

제34조(교육기관의 활동과정에서 저작물을 실연, 재생 또는 전시)

64

제35조(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녹화) 65

제36조(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발췌의 복사 및 사용) 67

제36A조(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임대) 70

도서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 70

제37조 [폐지됨] 70

제38조 [폐지됨] 70

제39조 [폐지됨] 70

제40조 [폐지됨] 70

제40A조(도서관이나 기록물 관리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임대) 70

제40B조(도서관, 교육기관 등.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72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사. 하나의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에 제공) 73

제42조(사서 등에 의한 복사. 저작물의대체 복제물) 74

제42A조(사서에 의한 복사.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하나의 복제물) 75

제43조(사서에 의한 복사.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한 하나의 복제물) 78

제43A조(제40A조부터 제43조까지 해석) 80

제44조(수출에 대한 조건으로써 만들어야 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80

제44A조(납본도서관) 81

고아저작물 83

제44B조(고아저작물의 허가된 사용) 83

행정 83

제45조(의회 및 사법 절차) 83

제46조(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83

제47조(공개 열람과 공식 등록부의 대상인 소재) 84

제48조(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전달하는 소재) 88

제49조(공식 기록) 90

제50조(법정 권한에 따라 하는 행위) 91

컴퓨터 프로그램. 합법적인 사용자 91

제50A조(예비 복제물) 91

제50B조(역분석) 92

제50BA조(컴퓨터 프로그램의 관찰, 연구 및 시험) 94

제50C조(합법적인 사용자에게 허가된다른 행위) 94

데이터베이스. 허용되는 행위 95

제50D조(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95

디자인 96

제51조(디자인 문서 및 모델) 96

제52조 [폐지됨] 97

제53조(디자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하는행위) 97

활자체 99

제54조(일반적인 출력 과정에서 활자체사용) 99

제55조(특정한 활자체에서 소재를 만들기 위한 물품) 100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101

제56조(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복제물의양도) 101

기타. 어문, 연극, 음악 및 예술 저작물 103

제57조(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저작권의 만료나 저작자의 죽음에 대한 가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103

제58조(일부 경우에 구어에 대하여 주석이나 녹음의 사용) 104

제59조(공개 낭독) 105

제60조(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글의 초록) 106

제61조(민요의 녹음) 106

제62조(공개 전시 중인 일부 예술저작물에 대한 표현) 109

제63조(예술저작물의 판매 광고) 109

제64조(동일한 작가의 후속 저작물 생산) 110

제65조(건물의 재건) 110

기타 사항. 저작물의 임대 및 녹음의 재생 111

제66조(일부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임대) 111

제67조 112

기타. 영화 및 녹음 112

제66A조(영화. 저작권 등의 만료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허가하는 행위) 112

기타. 녹음,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113

제67조 [폐지됨] 113

기타. 방송 113

제68조(방송을 위한 부수적인 녹화) 113

제69조(방송과 다른 서비스를 감독하고관리하기 위한 녹화) 115

제70조(타임 시프팅을 위한 녹화) 117

제71조(방송 사진) 118

제72조(방송의 무료 공개 또는 재생) 119

제73조 [폐지됨] 121

제73A조 [폐지됨] 121

제74조 [폐지됨] 121

제75조(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방송의녹화) 122

개작 122

제76조(개작) 122

제3A장 고아저작물에 대한 일부 허가된 사용

122

제76A조(고아저작물의 일부 허가된 사용) 123

제4장 저작인격권 123

저작자나 연출자로 표시될 수 있는 권리 123

제77조(저작자나 연출자로 표시될 수있는 권리) 123

제78조(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요건) 127

제79조(권리에 대한 예외) 129

저작물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 131

제80조(저작물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 131

제81조(권리에 대한 예외) 134

제82조(일부 경우에 권리에 대한 제한) 136

제83조(침해 물품을 소유하거나 취급하여 권리의 침해) 137

저작물의 잘못된 귀속 138

제84조(저작물의 잘못된 귀속) 138

특정 사진과 영화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141

제85조(특정 사진과 영화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141

부칙 142

제86조(권리의 존속기간)

142

제87조(권리에 대한 동의 및 포기) 143

제88조(공동저작물에 대한 조항의 적용) 144

제89조(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조항의적용) 145

제5장 저작권 저작물 내 권리의 처리 146

저작권 146

제90조(양도 및 허가) 146

제91조(저작권의 잠재적 소유권) 147

제92조(독점적인 허가) 149

제93조(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언에 따라 양도되는 저작권) 149

제93A조(영화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대여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추정) 150

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형평법상 보수에 대한 권리 151

제93B조(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형평법상 보수에 대한 권리) 151

제93C조(저작권 행정심판소에 형평법적 보수 금액의 회부) 153

저작인격권 154

제94조(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 155

제95조(사망 시 저작인격권의 이전) 155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7

저작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57

제96조(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침해) 157

제97조(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조항) 158

제97A조(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 159

제98조(침해소송에서 권리의 허가 취득약속) 160

제99조(인도명령) 161

제100조(침해 복제물이나 다른 상품을압수할 수 있는 권리) 162

독점 사용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64

제101조(독점 사용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64

제101A조(비독점 사용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침해) 164

제102조(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권리의 행사) 166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68

제103조(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68

추정 169

제104조(어문, 연극, 음악 및 예술 저작물과 관련한 추정) 169

제105조(녹음 및 영화와 관련한 추정) 170

제106조(정부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과 관련한 추정) 173

위반행위 174

제107조(침해 물품 등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것에 대한 형사책임) 174

제107조(침해 물품 등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것에 대한 형사책임 178

제107A조(지역 도량형위원회에 의한 집행) 181

제108조(형사소송에서 인도명령) 182

제109조(수색영장) 185

제109조(수색영장) 186

제110조(법인에 의한 위반행위. 임원의책임) 188

침해 복제물의 수입을 방지하는 조항 188

제111조(침해 복제물을 금지 상품으로취급할 수 있다) 188

제112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관세및 소비세 위원의 권한) 190

부칙 192

제113조(인도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없는 기간) 192

제114조(침해 복제물이나 다른 상품의처분에 대한 명령) 193

제114A조(침해 복제물 등의 몰수: 영국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196

제114B조(침해 복제물 등의 몰수: 스코틀랜드) 199

제115조(카운티 법원과 주 판사 법원의사법권) 204

제7장 저작권 허가 부여 205

허가제도 및 허가단체 205

제116조(허가제도 및 허가단체 205

고아저작물 허가 및 확대 공동허가 207

제116A조(고아저작물의 허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권한) 207

제116B조(확대 공동허가) 208

제116C조(제116A조와 제116B조에 따른 허가에 대한 일반규정) 209

제116D조(제116A조와 제116B조에 따른 규칙) 211

허가제도에 대한 회부 및 적용 212

제117조(다음 조항을 적용하는 허가제도) 212

제118조(제안 허가제도의 행정심판소회부) 213

제119조(행정심판소에 허가제도 회부) 213

제120조(제도를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소에 회부) 215

제121조(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허가를부여할 것에 대한 신청) 216

제122조(허가를 받을 자격에 대한 명령의 검토 신청) 218

제123조(허가제도에 대한 행정심판소명령의 효과) 219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단체에 의한 회부 및 신청 222

제124조(다음의 조항이 적용되는 허가) 222

제125조(제안 허가의 행정심판소 회부) 222

제126조(만료하는 허가의 행정심판소회부) 223

제127조(허가에 대한 명령의 검토 신청) 224

제128조(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소 명령의 효과) 225

제128A조 [폐지됨] 227

제128B조 [폐지됨] 227

일부 사례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227

제129조(일반 고려사항: 비합리적인 차별) 227

제130조(복사의 허가) 227

제131조(방송에 포함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허가) 228

제132조(행사의 기획자가 부과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허가) 229

제133조(기본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는 허가) 230

제134조(재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에대한 허가) 231

제135조(다른 관련 고려사항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안의 언급) 232

방송에서 녹음에 대한 권리로써 사용 232

제135A조(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232

제135B조(권리를 행사하려는 의도에대한 통지) 234

제135C조(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 236

제135D조(금액 지급 신청) 237

제135E조(조건, 정보 및 기타 조건에대한 언급 등) 238

제135F조(명령 검토 신청) 238

제135G조(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239

제135H조(제135A조부터 제135G조가까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240

제도나 허가가 복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묵시적 배상 241

제136조(일부 제도나 허가가 복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묵시적 배상) 241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 243

제137조(제도나 허가의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 243

제138조(제도나 허가를 확대하는 것에대한 명령의 변경이나 취하) 245

제139조(명령에 대한 항소) 247

제140조(새로운 제도나 일반적인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 249

제141조(권고를 이행하는 않는 경우의법정허가) 251

일부 저작물을 임대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 및 기타 금액 254

제142조(일부 저작물을 임대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 및 기타금액) 254

허가제도의 공인 255

제143조(허가제도의 공인) 255

경쟁보고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257

제144조(경쟁시장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257

일부 권리의 의무적인 공동 관리 259

제144A조(케이블 재송신과 관련된 일부 권리의 공동 행사) 259

제8장 저작권 행정심판소 261

행정심판소 261

제145조(저작권 행정심판소) 261

제146조(행정심판소의 구성원 자격) 262

제147조(재정조항) 266

제148조(법적 절차를 위한 구성) 266

사법권 및 절차 268

제149조(행정심판소의 사법권) 268

제150조(규칙을 정할 수 있는 일반 권한) 269

제151조(비용, 입증책임 등) 270

제151A조(이자의 부여) 271

항소 272

제152조(법원에 대한 항소) 272

제9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및 저작권 보호의 정도 27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273

제153조(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274

제154조(저작자에 대한 자격 요건) 274

제155조(처음 공표한 국가에 대한 제한) 277

제156조(송신 장소에 대한 제한) 278

이 부의 범위와 적용 279

제157조(이 부가 적용되는 국가) 279

제158조(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국가) 280

제159조(이 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이 부의 적용) 281

제160조(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285

부칙 286

제161조(영해 및 대륙붕) 286

제162조(영국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287

제10장 기타 사항과 일반 사항 288

정부 및 의회 저작권 288

제163조(정부저작권) 288

제164조(조치와 정책에 대한 저작권) 289

제165조(의회저작권) 291

제166조(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293

제166A조(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에대한 저작권) 295

제166B조(북아일랜드 의회의 법안에대한 저작권) 296

제166C조(웨일스 국회의 제안 조치에대한 저작권) 297

제166D조(웨일스 국회의 법안에 대한저작권) 298

제167조(의회. 저작권에 대한 부칙) 299

기타 부칙 301

제168조(일부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301

제169조(민요 등. 공표하지 아니한 익명의 저작물)

302

경과규정 및 유보규정 304

제170조(경과규정 및 유보규정)

304

제171조(다른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른권리와 특권) 306

해석 307

제172조(해석에 대한 일반규정) 307

제172A조(EEA 및 이와 관련된 표현의의미) 308

제173조(저작권자에 대한 언급의 해석) 308

제174조("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된 표현의 의미) 309

제175조(공표 및 영리를 위한 공표의의미) 311

제176조(서명 요건. 법인과 관련된 신청) 313

제177조(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표현의개작) 314

제178조(부차적 정의) 315

제179조(정의한 표현의 색인)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