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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金融商品取引法
제정일
1948.04.13
개정일
2017.06.02
주기사항
「금융상품거래법」중 '제6장~제6장의2'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에 의하여「証券取引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금융상품거래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금융상품거래법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3

제157조(부정행위의 금지) 3

제158조(풍설의 유포,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의 금지) 3

제159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4

제160조(시세조종행위 등에 의한 배상책임) 8

제161조(금융상품거래업자의 자기계산거래등의 제한) 9

제161조의2(신용거래 등의 금전의 예탁) 10

제162조(공매도 및 역지정가 주문의 금지) 10

제162조의2(상장 등 주권 등의 발행자가 하는 그 매매에 관한 규제) 11

제163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에 의한 특정유가증권 등의 매매 등의 보고의 제출) 12

제164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단기매매이익의 반환) 14

제165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17

제165조의2(특정조합 등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의 취급) 18

제166조(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23

제167조(공개매수자 등 관계자의 금지행위) 42

제167조의2(미공표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51

제167조의3(무면허시장의 거래의 금지) 52

제168조(허위시세의 공시 등의 금지) 53

제169조(대가를 받고 행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의 제한) 53

제170조(유리매수 등의 표시의 금지) 54

제171조(일정한 배당 등의 표시의 금지) 55

제171조의2(무등록업자에 의한 미공개유가증권의 매도 등의 효과) 55

제6장의2 과징금 56

제1절 납부명령 57

제172조(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유가증권의 모집 등을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57

제172조의2(허위기재가 있는 발행공개서류를 제출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1

제172조의3(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6

제172조의4(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보고서등을 제출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7

제172조의5(공개매수개시공고를 하지 않고 주권 등의 매수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0

제172조의6(허위표시가 있는 공개매수개시 공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0

제172조의7(대량보유·변경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2

제172조의8(허위기재가 있는 대량보유·변경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3

제172조의9(특정증권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특정권유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4

제172조의10(허위가 있는 특정증권 등 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를 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6

제172조의11(허위가 있는 발행자 등 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를 한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8

제172조의12(허위공개서류 등의 제출 등을 용이하게 할 행위 또는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0

제173조(풍설 유포 등으로 유가증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준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1

제174조(거래 상황에 관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8

제174조의2(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련의 유가증권 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96

제174조의3(안정조작 거래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04

제175조(회사관계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12

제175조의2(미공표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20

제176조(과징금액의 끝수 계산 등) 129

제177조(과징금에 관한 조사를 위한 처분) 130

제2절 심판절차 131

제178조(심판절차개시결정) 131

제179조(심판절차개시결정서) 139

제180조(심판절차) 140

제181조(피심인의 대리인 등) 141

제182조(심판의 공개) 141

제183조(답변서) 141

제184조(의견의 진술) 142

제185조(참고인에 대한 심문) 142

제185조의2(피심인에 대한 심문) 142

제185조의3(증거서류 등의 제출) 142

제185조의4(학식경험자에 대한 감정명령) 143

제185조의5(현장검사) 143

제185조의6(결정안의 제출) 143

제185조의7(과징금 납부명령의 결정 등) 144

제185조의8(결정의 효력 정지) 174

제185조의9(송달서류) 179

제185조의10(「민사소송법」의 준용) 179

제185조의11(공시송달) 179

제185조의12(처분통지 등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180

제185조의13(사건기록의 열람 등) 181

제185조의14(납부의 독촉) 181

제185조의15(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182

제185조의16(과징금 등의 청구권) 183

제185조의17(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83

제3절 소송 183

제185조의18 183

제4절 잡칙 183

제185조의19(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183

제185조의20(「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4

제185조의21(심사청구) 18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証券取引法
이형법령명
J-SOX法,日本版SOX法,金商法
제정일
1948.04.13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05.31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한국증권거래소
개정 2003.06.06 증권거래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8.06.13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06.02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06.24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양만식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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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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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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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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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金融商品取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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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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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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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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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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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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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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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경외투자관리판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중국 규칙 경외투자 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프랑스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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