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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형법
법률부 2
제II권 사람에 대한 중죄(重罪) 및 경죄(輕罪) 2
제I편 반인도적·반인륜적중죄 2
제I편의I 반인도적 중죄 2
제I장 집단학살죄 2
제211-1조 2
제211-2조 3
제II장 그 밖의 반인도적 중죄 4
제212-1조 4
제212-2조 5
제212-3조 6
제III장 공통규정 6
제213-1조 6
제213-2조 8
제213-3조 8
제213-4조 9
제213-4-1조 9
제I편의II 반인륜적 중죄 10
제I장 우생학 및 생식용 복제 관련 중죄 10
제214-1조 11
제214-2조 11
제214-3조 11
제214-4조 12
제II장 공통규정 12
제215-1조 12
제215-2조 14
제215-3조 14
제II편 사람에 대한 침해 15
제I장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 15
제1절 생명에 대한 고의적 침해 15
제221-1조 15
제221-2조 15
제221-3조 16
제221-4조 17
제221-5조 20
제221-5-1조 20
제221-5-2조 21
제221-5-3조 21
제221-5-4조 22
제221-5-5조 22
제2절 생명에 대한 비고의적 침해 23
제221-6조 23
제221-6-1조 24
제221-6-2조
25
제221-7조 27
제3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부가형(附加刑) 28
제221-8조 28
제221-9조 32
제221-9-1조 33
제221-10조 33
제221-11조 34
제221-11-1조 34
제I-2장 강제실종죄가 성립되는사람에 대한 침해 34
제221-12조 34
제221-13조 35
제221-14조 36
제221-15조 37
제221-16조 38
제221-17조 38
제II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온전성에 대한 침해 38
제1절 사람의 온전성에 대한 고의적침해 39
제1관 고문 또는 가혹행위 39
제222-1조 39
제222-2조 39
제222-3조 39
제222-4조 43
제222-5조 43
제222-6조 44
제222-6-1조 44
제222-6-2조 44
제222-6-3조 45
제2관 폭행 46
제222-7조 46
제222-8조 46
제222-9조 49
제222-10조 49
제222-11조 52
제222-12조 53
제222-13조 56
제222-14조 61
제222-14-1조 62
제222-14-2조 63
제222-14-3조 64
제222-14-4조 64
제222-15조 64
제222-15-1조 65
제222-16조 66
제222-16-1조 66
제222-16-2조 66
제222-16-3조 67
제3관 협박 67
제222-17조 67
제222-18조 68
제222-18-2조 68
제222-18-3조 69
제2절 사람의 온전성에 대한 비고의적 침해 70
제222-19조 70
제222-19-1조 70
제222-19-2조 72
제222-20조 74
제222-20-1조 75
제222-20-2조 77
제222-21조 78
제3절 성폭력 79
제222-22조 79
제222-22-1조 80
제222-22-2조 80
제1관 강간 81
제222-23조
81
제222-24조 81
제222-25조 83
제222-26조 83
제2관 그 밖의 성폭력 84
제222-27조 84
제222-28조 84
제222-29조 85
제222-29-1조 86
제222-30조 86
제222-31조 87
제3관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상간 87
제222-31-1조 87
제222-31-2조 87
제4관 공연음란행위 및 성희롱 88
제222-32조 88
제222-33조 88
제5관 법인의 형사책임 90
제222-33-1조 90
제3-2절 정신적 괴롭힘 90
제222-33-2조 90
제222-33-2-1조 91
제222-33-2-2조 92
제3-3절 폭행 장면의 기록 및 유포 93
제222-33-3조 93
제4절 마약밀매 94
제222-34조 94
제222-35조 94
제222-36조 95
제222-37조 96
제222-38조 96
제222-39조 97
제222-40조 98
제222-41조 98
제222-42조 99
제222-43조 99
제222-43-1조 100
제5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00
제222-44조 100
제222-45조 105
제222-46조 106
제222-47조 106
제222-48조 107
제222-48-1조 107
제222-48-2조 109
제6절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09
제222-49조 109
제222-50조 110
제222-50-1조 110
제222-51조 111
제7절 무기밀매 111
제222-52조 111
제222-53조 112
제222-54조 113
제222-55조 114
제222-56조 114
제222-57조 115
제222-58조 115
제222-59조 116
제222-60조 117
제222-61조 117
제222-62조 117
제222-63조 118
제222-64조 118
제222-65조 119
제222-66조 119
제222-67조 120
제III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행위 120
제1절 타인에 대하여 가한 위험행위 120
제223-1조 120
제223-2조 121
제2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없는 사람에 대한 유기 121
제223-3조 121
제223-4조 122
제3절 구호조치 방해 및 구조의무태만 122
제223-5조 122
제223-6조 123
제223-7조 123
제223-7-1조 124
제4절 인체실험 124
제223-8조 124
제223-9조 126
제5절 불법 낙태 126
제223-10조 126
제223-11조 126
제6절 자살교사 127
제223-13조 127
제223-14조 127
제223-15조 128
제223-15-1조 128
제6절의2 무지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기만적 악용 129
제223-15-2조 129
제223-15-3조 130
제223-15-4조 131
제7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32
제223-16조
132
제223-17조 132
제223-18조 134
제223-19조 136
제223-20조
136
제IV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136
제1절 노예화 및 노예화된 사람에대한 착취 136
제224-1 A조 136
제224-1 B조 137
제224-1 C조 138
제1절의2 납치 및 감금 139
제224-1조 139
제224-2조 139
제224-3조 140
제224-4조 140
제224-5조 141
제224-5-1조 142
제224-5-2조 142
제2절 항공기, 선박 또는 그 밖의운송수단에 대한 탈취 143
제224-6조 143
제224-6-1조 143
제224-7조 144
제224-8조 144
제224-8-1조 145
제3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45
제224-9조 146
제224-10조 147
제V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침해 148
제1절 차별 148
제225-1조 148
제225-1-1조 149
제225-1-2조 149
제225-2조 150
제225-3조 151
제225-3-1조 153
제225-4조 153
제1절의2 인신매매 154
제225-4-1조 154
제225-4-2조 156
제225-4-3조 157
제225-4-4조 158
제225-4-5조 158
제225-4-6조 159
제225-4-7조
159
제225-4-8조 159
제225-4-9조 160
제1절의3 강제로 얼굴을 가리게 하는행위 160
제225-4-10조 161
제2절 성매매알선 및 관련 범죄 161
제225-5조 161
제225-6조 162
제225-7조 163
제225-7-1조
164
제225-8조 164
제225-9조 165
제225-10조 165
제225-11조 167
제225-11-1조 167
제225-11-2조 168
제225-12조 168
제2절의2 성매수 행위 169
제225-12-1조 169
제225-12-2조 170
제225-12-3조 171
제225-12-4조 171
제2절의3 구걸착취 171
제225-12-5조 172
제225-12-6조 173
제225-12-7조 174
제2절의4 무허가 노상판매자 착취 174
제225-12-8조 174
제225-12-9조 175
제225-12-10조 177
제3절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근로 및 숙박 환경, 강제노역 및 예속화 177
제225-13조 177
제225-14조 178
제225-14-1조 178
제225-14-2조 179
제225-15조 179
제225-15-1조 180
제225-16조 181
제3-2절 신고식 181
제225-16-1조 181
제225-16-2조 182
제225-16-3조 182
제4절 사자명예훼손 183
제225-17조 183
제225-18-1조 183
제5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184
제225-19조 184
제225-20조 186
제225-21조 189
제6절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89
제225-22조 189
제225-23조 190
제225-24조 190
제225-25조 191
제VI장 인격에 대한 침해 191
제1절 사생활 침해 191
제226-1조 192
제226-2조 192
제226-2-1조 193
제226-3조 194
제226-4조 195
제226-4-1조 195
제226-4-2조 196
제226-5조 196
제226-6조 196
제226-7조 197
제2절 초상권 침해 197
제226-8조 198
제226-9조 198
제3절 무고 198
제226-10조 198
제226-11조 199
제226-12조 200
제4절 비밀침해 200
제1관 직무상 비밀침해 200
제226-13조 200
제226-14조 201
제2관 서신비밀의 침해 203
제226-15조 203
제5절 전산파일 또는 전산처리로 인한 인권 침해 203
제226-16조 203
제226-16-1조 204
제226-17조 205
제226-17-1조 205
제226-18조 205
제226-19조 206
제226-19-1조 207
제226-20조 208
제226-21조 209
제226-22조 209
제226-22-1조 210
제226-22-2조
211
제226-23조 211
제226-24조 212
제6절 유전적 특성 검사 또는 유전자지문 감식에 따른 사람에 대한침해 212
제226-25조 212
제226-26조 213
제226-27조 213
제226-28조 214
제226-28-1조 215
제226-29조 215
제226-30조 215
제7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216
제226-31조 216
제226-32조 217
제VII장 미성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침해 217
제1절 미성년자 유기 217
제227-1조 217
제227-2조 218
제2절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 218
제227-3조 218
제227-4조 219
제227-4-1조 219
제2절의2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사사건 전담 판사가 내린 명령에대한 위반 220
제227-4-2조 220
제227-4-3조 220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221
제227-5조 221
제227-6조 221
제227-7조 222
제227-8조 222
제227-9조 223
제227-10조 223
제227-11조 224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224
제227-12조 224
제227-13조 225
제227-14조 225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226
제227-15조 226
제227-16조 226
제227-17조 227
제227-17-1조 227
제227-17-2조 228
제227-18조 228
제227-18-1조 229
제227-19조 230
제227-21조 231
제227-22조 231
제227-22-1조 232
제227-23조 233
제227-24조 235
제227-24-1조 236
제227-25조 236
제227-26조 237
제227-27조 237
제227-27-1조 238
제227-27-2조 238
제227-27-2-1조 238
제227-27-3조 239
제227-28조 240
제227-28-1조 240
제227-28-3조 240
제6절 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 241
제227-29조 241
제227-30조 243
제227-31조 243
제227-32조 243
제7절 개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부가형 244
제227-33조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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