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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해외범죄피해 조위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제1조(취지) 2
제2조(정의) 2
제3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 3
제4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종류 등) 3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4
제6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을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 5
제7조(지급의 제한) 6
제8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금액) 6
제9조(재정신청) 6
제10조(공안위원회 등의 원조) 8
제11조(재정 등) 8
제12조(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등) 9
제13조(재정을 위한 조사 등) 9
제14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10
제15조(부정이득의 징수) 10
제16조(시효) 10
제17조(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을 지급 받을 권리의 보호) 10
제18조(공과의 금지)
10
제19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1
제20조(사무의 구분) 11
제21조(지방자치법의 특례) 11
제22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12
제23조(정령에 대한 위임) 12
부칙 발췌 12
제1조(시행기일 등) 12
제2조(검토) 13
별표 (제2조 관계) 1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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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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