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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적 이념) 4
제4조(관계자의 책무) 4
제2장 육아휴업 5
제5조(육아휴업의 신청) 5
제6조(육아휴업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 8
제7조(육아휴업 개시예정일의 변경 신청 등) 9
제8조(육아휴업신청의 철회 등) 11
제9조(육아휴업기간) 11
제9조의2(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13
제9조의3(공무원인 배우자가 하는 육아휴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 15
제1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6
제3장 개호휴업 16
제11조(개호휴업의 신청) 16
제12조(개호휴업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 18
제13조(개호휴업 종료예정일의 변경 신청) 19
제14조(개호휴업신청의 철회 등) 19
제15조(개호휴업기간) 20
제16조(준용) 21
제4장 자녀의 간호휴가 21
제16조의2(자녀의 간호휴가 신청) 21
제16조의3(자녀의 간호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 22
제16조의4(준용) 23
제5장 개호휴가 23
제16조의5(개호휴가의 신청) 23
제16조의6(개호휴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 24
제16조의7(준용) 25
제6장 소정 외 노동의 제한 25
제16조의8 25
제16조의9 27
제16조의10 27
제7장 시간 외 노동의 제한 28
제17조 28
제18조 30
제18조의2 30
제8장 심야업무의 제한 31
제19조 31
제20조 33
제20조의2 33
제9장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34
제21조(육아휴업 등에 관한 규정의 주지 등 조치) 34
제22조(고용관리 등에 관한 조치) 35
제23조(소정노동시간의 단축조치 등) 35
제23조의2 37
제24조(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등에 관한 조치) 38
제25조(직장에서 육아휴업 등에 관한 언행에 의한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상의 조치) 39
제26조(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배려) 39
제27조(재고용특별조치 등) 40
제28조(지침) 40
제29조(취업가정양립추진자) 40
제10장 대상근로자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원조 41
제30조(사업주 등에 대한 원조) 41
제31조(상담, 강습 등) 41
제32조(재취직의 원조) 41
제33조(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42
제34조(근로자가정지원시설) 42
제35조(근로자가정지원시설지도원) 43
제36조 삭제 43
제37조 삭제 43
제38조 삭제 43
제39조 삭제 43
제40조 삭제 43
제41조 삭제 43
제42조 삭제 43
제43조 삭제 43
제44조 삭제 43
제45조 삭제 43
제46조 삭제 44
제47조 삭제 44
제48조 삭제 44
제49조 삭제 44
제50조 삭제 44
제51조 삭제 44
제52조 삭제 44
제11장 분쟁 해결 44
제1절 분쟁 해결의 원조 44
제52조의2(고충의 자주적 해결) 44
제52조의3(분쟁해결의 촉진에 관한 특례) 44
제52조의4(분쟁 해결의 원조) 45
제2절 조정 45
제52조의5(조정의 위임) 45
제52조의6(조정) 46
제12장 잡칙 46
제53조(육아휴업 등 사용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 모집의 특례) 46
제54조 49
제55조(조사 등) 49
제56조(보고의 징수와 조언, 지도 및 권고) 50
제56조의2(공표) 50
제57조(노동정책심의회에 대한 자문) 51
제58조(권한의 위임) 51
제59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52
제60조(선원에 관한 특례) 52
제61조(공무원에 관한 특례) 55
제13장 벌칙 68
제62조 68
제63조 68
제64조 69
제65조 69
제66조 69
부칙 발췌(생략) 6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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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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