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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의회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he Congress
개정일
2018.03.23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 The Congress>Chapter 41~Chapter 65 [2 U.S.C. §§4101~6654]
번역자료 출처
의회 [부분번역]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의회 [부분번역]

미국연방법전 2

제2편 의회 2

제41장 의회 관리(官吏)와 운영 2

제I절 일반 규정 2

제4101조(의회 직원에 대한 의회 관리의 권한) 2

제4102조(상하원 용품 구매) 3

제4103조(의회에 부동산·용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에 제시되는 것과 다른 조건) 3

제4104조(상하원을 위한 구매 활동에서의 미국 상품 우대) 4

제4105조(상하원 문구점의 종이, 봉투 등 구매) 5

제4106조(상하원 문구점, 구매 가능한 물품 범주) 5

제4107조(세출예산 중 미지출 잔고의 인출) 6

제4108조(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사무처장의 6개월간 지출 내역서) 6

제4109조(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사무처장의 수령과 지출에 대한 세부 보고서) 11

제4110조(사망한 상원 의원이나 하원의원의 비석(碑石)) 12

제II절 주치의 12

제4121조(주치의가 처방약의 판매 또는 다른 출처에서 수령한 금전, 수령액의 임치) 12

제4122조(주치의실 서비스 수수료의 임치, 임치된 금전의 가용성) 13

제4123조(의사당에서 의료 관련 사고나 공중보건 비상 사태의 대응에 관한 주치의의 권한) 14

제III절 녹음실과 사진실 15

제4131조(하원 녹음실, 상원 녹음실과 상원 사진실) 15

제4132조(상원 녹음·사진실의 후속인 상원 녹음실과 상원 사진실, 사진 및 사진서비스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수수료) 23

제43장 의회 위원회 24

제I절 일반 규정 24

제4301조(위원회 직원) 24

제4302조(조세합동위원회 직원 대표의 연봉) 35

제4303조(세출예산 내역서의 작성과 그 내용) 35

제II절 하원 36

제4311조(위원회 직원의 고용 및 급여에 대한 하원 상임 위원회의 승인) 36

제4312조(하원 위원회 직원을 위한 세출예산 가용성을 규율하는 규정) 36

제4313조(하원의 수당에 대한 하원 감시위원회의 조정) 37

제4314조(하원 감시위원회의 수당 권한에 대한 제한) 38

제4315조(하원 세출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수사국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39

제III절 상원 39

제4331조(상원 예비비로 지불하여야 하는 위원회 속기 지원에 대한 급여의 계산) 39

제4332조(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에 대한 의원실 직원의 지원) 40

제4333조(상원 예비비로 지불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경비) 41

제4334조(무료 우편 경비에 대한 자금의 가용성) 42

제4335조(상원 세출위원회의 행정부 민간 직원 고용, 과거 직위로의 복귀) 42

제4336조(상원 세출위원회의 재량권) 43

제4337조(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의 자금 이전) 45

제4338조(위원회 시간제 근무 수행을 위한 상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인 상원 의원의 해당 상원 의원실 직원의 지정, 상환이 가능한 금액, 적용 절차) 46

제45장 의회의 임금과 수당 47

제I절 일반 규정 48

제A부 금액과 유형 48

제4501조(의원의 급여) 48

제4502조(법률로 허용되고 대통령이 연방 직원을 위하여 권고한 수준에서 의원의 급여 및 행정 비용을 위한 자금 책정) 49

제4503조(상하원 직원의 배심원 및 증인 의무) 50

제4504조(의회 직원 장학금으로 수학(受學) 중인 의회 직원의 무급 지위) 55

제4505조(희망퇴직 장려금) 56

제4506조(증여 형태의 조의금 지급) 63

제4507조(장기근속수당) 63

제4508조(하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연방 전화교환국 전화교환원과 의회 경비대원의 장기근속수당) 66

제4509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을 하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기근속수당, 유보 규정) 67

제B부 시행 68

제4521조(지급 방식) 68

제4522조(철수에 따른 공제) 68

제4523조(채무 연체에 따른 공제) 68

제4524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급여에서 지출되는 기부금 및 의사당 영선국 직원의 기부금의 지급 보류) 69

제II절 하원 72

제A부 금액과 유형 72

제4531조(하원 임금 조정, 하원 사무처장의 조치) 73

제4532조(하원 사무처장이 지출하는 급여, 의장의 조정, "하원 의원"의 정의) 75

제4533조(직원의 단일 연봉) 77

제4534조(기존 법률의 기본급 규정 폐지) 77

제4535조(유보 규정) 78

제4536조(하원 직원을 위한 학자금대출상환제도) 79

제4537조(하원 직원의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일시금 지급) 80

제4538조(하원 의원·관리·직원의 주거내 통신 비용 상환) 81

제B부 시행 82

제4551조(하원 급여 지급일) 82

제4552조(하원 직원의 급료 지불 명부에 대한 증명서) 82

제4553조(사망한 하원 직원의 유족을 위한 위로금, 계산) 83

제4554조(하원 사무처장이 관리나 직원에게 잘못된 지급을 하여 발생한 연방정부의 청구에 대한 하원 의장의 면제) 84

제4555조(하원 사무처장의 주(州) 소득세 원천징수) 86

제4556조(주(州) 소득세 원천징수, 정의) 90

제4557조(하원 사무처장의 기부금 지급보류) 91

제4558조(기부금의 지급 보류, 정의) 93

제4559조(하원 직원의 채무에 대한 증명서, 금액의 지급 보류) 94

제4560조(퇴직금 세출예산의 지출에서 수석행정관의 공제) 95

제III절 상원 95

제A부 금액과 유형 95

제4571조(상원 임금 조정, 상원 임시의장의 조치) 95

제4572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급여, 상원 임시의장의 상원 임금 조정의 적용 가능성) 98

제4573조(상원 임금 조정, 상원 임시의장의 조치) 98

제4574조(상원 관리나 직원의 급여 제한) 99

제4575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직원의 총 급여) 99

제4576조(직위를 하나 이상 가지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정된 자금의 가용성, 조건) 111

제4577조(특정 회계연도의 처음 3개월에 상원의 “임금, 관리 및 직원” 배분계정에서 직원에게 지급된 총 급여에 관한 세출예산의 가용성) 112

제4578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중복지급에 대한 제한) 113

제4579조(상원 직원을 위한 학자금대출상환제도) 113

제4580조(상원 직원의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일시금 지급) 130

제4581조(인구가 5,000,000명 미만인 주(州) 상원 의원의 직원 총 급여의 합계) 132

제4591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부통령, 상원 의원, 관리 및 직원, 급여의지급, 선불) 133

제B부 시행 134

제4592조(사망한 상원 의원 및 상원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의 지급) 134

제4593조(상원 사무처장이 부통령, 상원 의원 또는 상원 직원에게 잘못된 지급을 하여 발생한 연방 정부의 청구에 대한 상원 사무처장의 면제) 135

제4594조(상원 사무처장의 주(州) 소득세 원천징수와 그 송금) 137

제4595조(미발생 휴가에 대한 변제) 141

제47장 의회 윤리 142

제I절 일반 규정 142

제4701조(상하원 직원의 의무 위임) 142

제4702조(의원과 직원의 퇴직 후 제한에 대한 고지) 142

제II절 하원 143

제4711조(하원 공직자 품행기준 위원회) 143

제4712조(하원 사무처장의 일반 웹사이트에 출장 및 재산공개 보고서 게시) 148

제4713조(공직자 품행기준 위원회 증인에 대한 지급 관련 보고) 151

제III절 상원 151

제4721조(상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윤리 위반의 회계감사원 회부) 151

제4722조(상원 의원과 직원에 대한 의무적 윤리 교육) 152

제4723조(윤리특별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152

제4724조(상원 이해상충 규칙의 개정) 154

제4725조(선물과 출장) 154

제4726조(등록 로비스트의 출장 참여제한에 관한 지침과 명세서) 159

제4727조(상원 자부담(自負擔) 출장 공개 웹사이트) 162

제4728조(상원 의원과 직원의 퇴직 후제한에 대한 고지) 163

제49장 의회 의원 수행원 163

제I절 일반 규정 163

제4901조(의회 의원 수행원) 163

제4902조(존 맥코맥 의원 수행원 기숙학교) 164

제4903조(상원 직원인 기타 미성년자의교육) 170

제4911조(하원 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 설립과 그 목적) 170

제II절 하원 171

제4912조(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171

제4913조(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의 규정) 173

제4914조(의원 수행원 과정의 학년도와 여름 학기) 173

제4915조(학년도 및 여름 학기 기간에 의원 수행원의 근무, 충원, 적격) 173

제4916조(정의) 174

제4917조(의원 수행원 생활관과 급식계획) 175

제4931조(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 수행원 생활관 회전기금) 176

제51장 하원 지도부 177

제I절 일반 규정 177

제5101조(의장 그리고 하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행정 보좌관 고용, 급여, 세출예산) 177

제5102조(하원 의장,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자문위원 임명, 급여) 178

제5103조(의장실, 원내대표실 및 원내총무실의 인적 역무에 대한 급여액으로 정해진 단일 연봉) 178

제5104조(특정 하원 지도부 사무실에 자금을 배정하는 의장과 소수당 원내대표의 권한) 179

제5105조(하원 지도부 사무실의 세출예산 이전) 182

제II절 의장 182

제5121조(하원 의장의 교제비) 182

제5122조(의장실의 인적 역무, 지급) 183

제5123조(의장 의정활동지원실) 183

제5124조(의장을 위한 일시금) 183

제5125조(전(前) 하원 의장, 의원 임기만료 뒤에 선거구의 사무실, 가구 등의 유지, 예외 사항) 184

제5126조(사무실 그리고 의원과 의장 재임 중에 관한 사안의 관리 등을 위한 기타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전(前) 의장이 사용 가능한 수당) 185

제5127조(전(前) 의장의 무료 우편 및 출판 특권) 185

제5128조(전(前) 의장의 직원과 의장 재임 중에 관한 사안의 관리 등을 위한 직원 지원, 직원의 급여와 지위) 186

제5129조(5년간 유지되는 전(前) 의장의수급권) 188

제III절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188

제5141조(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실, 다수당 원내총무실 및 다수당 수석부총무실의 추가 직원, 수권, 급여) 188

제5142조(하원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를 위한 직원과 장비에 관한 금액 추가) 189

제5143조(특정 하원 소수당 직원의 급여) 190

제5144조(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다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0

제5145조(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 원내대표, 다수당 원내총무 및 소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1

제5146조(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와 소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1

제IV절 정책위원회와 의원총회 192

제5161조(공화당 의원총회와 민주당 운영정책위원회의 훈련ㆍ교육개발 활동) 192

제5162조(공화당 정책위원회) 193

제53장 하원 의원 194

제I절 의원 임금 194

제5301조(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의원과 준주 대표의 급여) 194

제5302조(선서 뒤에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195

제5303조(상원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월말 급여 지급 일정표) 195

제5304조(아직 유효한 임기에 선출된 의원, 준주 대표 및 상주 대표의 급여) 195

제5305조(의원이나 상주 대표가 사망한 경우에 미지급된 급여나 기타 금전의 처분) 196

제5306조(결석에 따른 공제) 197

제5307조(급여와 여비 회계에 대한 증명) 197

제5308조(급여와 회계 증명서의 서명 대행) 198

제5309조(수석행정관의 하원 의원 급여지출) 198

제5310조(휴회 기간의 급여에 대한 증명서) 199

제II절 직원 199

제5321조(하원 의원의 직원) 199

제5322조(린든 베인즈 존슨 의회 수습직원) 201

제5323조(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의 사망으로 영향을 받는 사무보조원의 임금) 203

제5324조(하원 의원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영향을 받는 사무보조원의 임금) 204

제5325조(사망하거나 사임한 하원 의원의 사무보조원의 임무 이행) 204

제5326조("하원 의원"의 정의) 204

제5327조(하원 의원의 재직 종료) 205

제5328조(시행령 제정권) 205

제5329조(증거 서류) 205

제III절 경비와 수당 206

제5341조(하원 의원의 의정 수당) 206

제5342조(하원의원실 직원의 수송 경비상환) 207

제5343조(단체 간부 회의나 의원총회에 출석하는 하원 의원의 직원 경비) 208

제5344조(특정 하원 직원 경비의 지급 및 상환) 210

제5345조(의원 의정 수당으로 지급되는하원 의원의 「미국연방법전 주석판」) 210

제5346조(하원 의원 지역구를 향한 공식기록물과 서류의 수송) 211

제55장 하원 관리(官吏)와 운영 212

제I절 일반 규정 213

제5501조(하원 관리의 궐위나 무능력에 따른 임시 임명, 급여) 213

제5502조(하원 비상시 운영 직위) 214

제5503조(공무를 이유로 하는 관리에 대한 소송) 215

제5504조(상원의 관리(官吏)) 216

제5505조(하원 관련 계정의 지급) 216

제5506조(하원 경비를 위한 세출예산, 제한) 217

제5507조(하원에 책정된 금액의 이전) 218

제5508조(직원 보상 기금을 위한 하원계정) 221

제5509조(장비와 용품의 부수적 사용) 222

제5510조(사이버 보안 사건 대응에 있어서 하원에 대한 지원) 222

제5511조(자금 이전) 226

제II절 원목 227

제5521조(하원 원목의 급여) 227

제III절 수석행정관 227

제5531조(장애인의 하원 취업 기회 확충사업) 227

제5532조(선지급) 229

제5533조(하원 회전 기금) 229

제5534조(문구류 충당금을 위한 하원 회전 기금, 문구류 판매 금액의 처분, 미지출 잔고의 가용성) 230

제5535조(하원의 지출에 대한 보고) 232

제5536조(하원 의원, 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장비) 234

제5537조(순 장비 경비 회전 기금) 235

제5538조(순 원거리 통신 경비 회전기금) 236

제5539조(공중전화 또는 원거리 통신 서비스의 수수료와 요금, 수입금의 임치) 238

제5540조(하원 수석행정관의 중고 또는 잉여 가구와 장비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239

제5541조(우표가 첩부되지 아니한 외부 우편물의 하원 내 배달 수수료) 242

제5542조(우편물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시행령) 243

제5543조(정부 출장용 신용카드 사업에 따른 할인) 244

제5544조(하원 정보자원실 서비스에 대한 상환액의 임치) 244

제5545조(하원 내 서비스 회전 기금) 244

제5546조(비상 시 하원 지원 서비스, 집행기관 양해각서) 247

제5547조(식사, 간식 그리고 기타 지원 및 생활비를 위한 비상 지출) 248

제IV절 사무처장 249

제5561조(하원 서기관) 249

제5562조(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 진술서 또는 서류의 보존) 250

제5563조(하원 일일 일정표의 색인) 250

제V절 법무실장 250

제5571조(하원 법무실, 행정 규정) 250

제VI절 국제협력 252

제5581조(하원의 국제의원협회 가입, 외국 의원과 외국 공무원의 입국, 정부 공무원과의 회의) 252

제5582조(국제협력실) 253

제VII절 미디어 서비스 256

제5591조(미디어 지원 서비스) 256

제VIII절 경위 257

제5601조(하원 경위, 추가 급여) 257

제5602조(경위의 임기) 258

제5603조(경위 직위의 상징) 258

제5604조(경위의 임무) 258

제5605조(경위의 법 집행 권한) 258

제5606조(사망한 하원 의원의 장례식 참석 준비, 장례식 경비 지급과 장례식 참석 경비) 259

제IX절 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260

제5621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260

제5622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의 일시금) 261

제5623조(발효일) 261

제5624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직위의 이전) 262

제61장 상원 지도부 263

제I절 일반 규정 263

제6101조(부통령실 그리고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실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로의 자금 이전) 263

제610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교제비,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가능성) 266

제II절 부통령과 상원 임시의장 267

제6111조(상원 임시의장의 급여) 267

제6112조(상원 임시부의장의 급여) 267

제6113조(상원 임시의장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67

제6114조(상원 임시부의장 행정 보좌관, 입법 보좌관 및 행정 비서의 임명과 급여) 268

제6115조(상원 임시의장의 교제비, 지급방법, 과세 가능성) 268

제6116조(상원 의장의 특별 배달 우편요금 충당금) 269

제6117조(상원 의장의 문구류 충당금) 269

제6118조(부통령의 장거리 전화) 270

제III절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270

제6131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직원 임명, 급여) 270

제613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의정활동 보좌관, 직위의 설치, 임명, 급여) 270

제6133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수석 보좌관, 임명, 급여) 271

제6134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72

제6135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국제교류 충당금 계정) 272

제6136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국제교류 충당금에서 교제비로 자금 이전, 가용성, 정의) 273

제6137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 내의 기타 항목 배분계정으로의 자금 이전) 275

제6138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 내의 기타 항목 배분계정으로의 자금 이전) 276

제IV절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 회의, 정책위원회 277

제6151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급여) 277

제615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총 급여) 277

제6153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 협의회의 급여와 경비) 277

제6154조(다수당 의원총회 간사실과 소수당 의원총회 간사실) 280

제6155조(상원 예비비에서 다수당 의원총회와 소수당 의원총회의 경비 지급) 282

제6156조(상원 다수당 의원총회 간사와 소수당 의원총회 간사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83

제6157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자문위원의 서비스) 283

제6158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전문 직원의 전문 훈련을 위한 자금 활용) 284

제6159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위원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가능성) 285

제6160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가능성) 286

제63장 상원의원 286

제I절 의원임금 286

제6301조(상원 의원의 급여) 286

제6302조(상원 의원의 급여) 287

제II절 직원, 지출, 수당 287

제6311조(상원 의원 당선자의 조직 경비) 287

제6312조(상원 의원 당선자의 사무원) 291

제6313조(상원 의원의 공식 직원 및 사무실 경비 계정) 292

제6314조(상원 의원의 우편, 전보, 전화, 문구류, 사무실 용품, 출신 주(州) 사무실 및 출장 경비) 295

제6315조(상원 의원을 위한 원거리 통신서비스, 예비비에서 비용 지급) 308

제6316조(「미국연방법전 주석판」또는 「미국연방법전 배포판」, 상원 의원을 위한 조달) 309

제6317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 사무실 공간, 사무실 공간의 임대) 310

제6318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 사무실 공간의 추가, 재해나 비상 사태의 선언) 317

제6319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로 공식 기록물과 서류 수송) 318

제6320조(상원 의원의 사무 장비나 비품구매) 319

제65장 상원 관리(官吏)와 운영 321

제I절 일반 규정 321

제6501조(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원내대표, 사무처장 및 입법심의관의 자문위원 임명, 급여) 321

제6502조(일시적 지원의 조달) 323

제6503조(상원 예비비의 지급) 324

제6504조(상원 운영위원회, 상원 예비비지급 관련 증거 서류의 승인 담당 직원의 지정) 325

제6505조(상원 임시비를 위한 세출예산, 제한) 325

제6506조("상원 사무처장"과 "상원 경위"를 위한 개별 계정, 상원 예비비 내에 설치, 기존 계정의 자금 추가) 326

제6507조(상원 사무처장실과 경위실의자금에 대한 보험, 보험료 납부) 328

제6508조(상원 사무처장실과 경위실의 경비 배분계정에서의 이전) 328

제6509조(상원 사무실 비용 증명) 330

제6510조(상원 예비비에서 자재, 용품 및 연료 지급) 331

제6511조(자금 중에서 미지출 잔고가 취소된 경우, 세출예산으로 청구 가능한 미지급 의무 청산) 331

제6512조(상원 사무처장, 상원 경위 그리고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교제비) 332

제6513조(상원 예비비의 일일 경비와 최저 경비) 333

제6514조(초선 상원 의원, 초임 상원 관리 또는 상원 의원이나 상원 관리의 신입 직원을 위한 예비 교육 세미나 등, 경비 지급) 334

제6515조(주치의 서비스와 상원 건강관리 시설 사용 수수료의 지급) 335

제6516조(폐지 및 폐기 가구의 판매) 336

제6517조(상원의 중고 또는 잉여 가구 및 비품 판매 수입금) 337

제6518조(산재보상금 지급) 337

제II절 상원 사무처장 338

제A관 조직과 인사 338

제6531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338

제6532조(사무처장과 사무처장보의 사망, 사임 또는 장애, 후임 출납관으로 간주되는 재무관) 338

제6533조(사무처장의 사망, 사임 또는 장애, 사무처장으로서 행위를 하는 상원 사무처장보, 부재 시 임명장) 338

제6534조(상원 사무처장보의 급여) 339

제6535조(상원 법학자의 급여) 340

제6536조(상원 재무관의 급여) 340

제6537조(상원 사무처장실 다수당 및 소수당 보좌관의 급여) 340

제6538조(행정 보좌관의 추가 고용) 340

제6539조(상원 사무처장실의 법률상 직위 폐지, 직위를 설치하고 그 급여를 정하는 사무처장의 권한) 341

제6540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조정) 342

제6541조(전문 문서 보관인, 조달청에서서비스를 확보하는 사무총장의 권한) 342

제6542조(상원 출납실 직원, 상원 사무처장의 선서 및 확약 관리자 지정) 343

제6543조(서기관 임명) 343

제6544조(토론 서기관 및 전문 필사생 대행, 임시 토론 서기관 및 전문 필사생, 상원 예비비의 지급) 343

제B관 전권과 의무 344

제6561조(상원 사무처장의 선지급) 344

제6562조(상원 사무처장의 자금 이전, 세출위원회의 승인) 345

제6563조(특정 경비의 지급) 345

제6564조(상원 사무처장의 출장비, 지정된 직원에게 출장 자금의 선지급) 346

제6565조(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직원에 대한 상원 사무처장의 「연방선거운동법」출장비 관련 출장 자금의 선지급) 346

제6566조(기술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고 출장비를 부담하는 권한, 해당경비의 지급) 347

제6567조(외국 의회 단체나 기타 외국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미국 내에서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상원 사무처장이 지원하기 위한 자금) 348

제6568조(상원 사무처장의 은행 및 금융거래) 349

제6569조 [폐지됨] 350

제6570조 [폐지됨] 351

제6571조 [폐지됨] 351

제6572조(문구류 및 접지(摺紙) 재료의구매) 351

제6573조(문구류 충당금을 위한 상원 회전 기금, 미지출 잔고의 가용성, 인출) 351

제6574조(상원 공문서 보관소 회전 기금) 352

제6575조(상원 의사록 사본 관련 수수료) 354

제6576조(상원 기념품점) 354

제6577조(상원 입법 정보 시스템) 357

제6578조(상원 지도자 강연 기록물) 359

제III절 상원 경위 359

제A관 조직과 인사 360

제6591조(상원 경위의 급여) 360

제6592조(상원 경위 급여에 대한 제한) 360

제6593조(상원 경위의 사망, 사망, 장애 또는 부재 시에 행위를 하는 경위보 360

제6594조(상원 경위보의 급여) 361

제6595조(상원 경위 행정 보좌관의 급여) 362

제6596조(상원 경위의 일급에 따른 직원고용, 허가, 급여액에 대한 제한) 362

제6597조(상원 경위실의 법률상 직위 폐지, 직위를 설치하고 그 급여를 정하는권한) 363

제6598조(상원 경위의 금전 지급 증거서류 승인 담당자 지정) 364

제6599조(상원 경위의 개인 자문위원나자문위원 단체 그리고 부처 및 기관 인력의 사용) 365

제B관 전권과 의무 366

제6611조(상원 경위실 경비 배분계정에서의 이전) 366

제6612조(상원 경위의 출장비) 367

제6613조(상원 경위에 대한 특별 경비의 선지급) 368

제6614조(사무실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상원 사무처장이 상원 경위에게 선지급한 자금, 책임, 최고액, 증거 서류) 368

제6615조(상원 예비비 내의 "상원 경위" 계정에 입금하기 위한 금전의 임치) 369

제6616조(비상 시 상원 지원 서비스, 집행기관 양해각서) 370

제6617조(상원 경위의 법 집행 권한) 371

제6618조(데이터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372

제6619조(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관련 선지급) 372

제6620조(실비정산 방식의 서비스 및 장비 제공) 373

제6621조(원거리 통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 정의) 374

제6622조(원거리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공무용으로 증명) 374

제6623조(원거리 통신에 대한 상원 운영위원회 보고) 377

제6624조(복사기의 종량 요금, "경위"와" 사용자"의 정의, 서비스와 장비를 공무용으로 증명, 지출을 위한 가용성) 377

제6625조(상원 경위가 상원 의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해당 물품을 구매한 세출예산에 대한 수입금의 입금) 379

제6626조(상원 의원 등에게 제공되었으나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하여 상원 경위에게 이루어지는 상환, 수령액의 임치) 379

제6627조(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산에 대한 배상) 380

제6628조(경위가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의 취급) 381

제6629조(상원 예비비 내의 상원 경위계정을 통한 차량의 구매, 임대, 교환, 유지 및 운영, 세출예산 허가) 381

제6630조(상원 경위의 중고 또는 잉여가구와 장비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383

제6631조(초과 또는 잉여 장비이지만 교육적으로 유용한 물품의 공립학교에 대한 이전) 383

제6632조(상원 경위의 중고 또는 잉여 자동차와 트럭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384

제6633조(미디어 지원 서비스) 385

제6634조(상원 두발관리실) 386

제6635조(상원 건강증진실) 389

제6636조(상원 컴퓨터 센터) 391

제IV절 원목 394

제6651조(상원 원목의 급여) 394

제6652조(상원 원목 직원의 급여) 394

제6653조(상원 원목의 우편 요금 충당금) 394

제6654조(상원 예비비에서 상원 원목의 경비 지급) 39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ongress
개정일
2018.03.23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2 the congress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08.16 의회 국회도서관
제정 1964.08.02 의회관계법규 국회도서관
개정 2018.03.23 의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Members of the Bundestag Act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규칙 DNA형 기록 취급세칙 DNA型記録取扱細則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上院議員の任期及び被選挙権の年齢並びに上院の構成の改革に関する 2003年7月30日の組織法律第2003-696号 Loi organique n° 2003-696 du 30 juillet 2003 portant réforme de la durée du mandat et de l'âge d'éligibilité des sénateurs ainsi que de la composition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上院議員選挙改革に関する2003年7月30日の法律第2003-697号 Loi n° 2003-697 du 30 juillet 2003 portant réforme de l'élection des sénateurs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호주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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