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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법전
법률부 2
제VII권 과다채무 조정 2
제I편 과다채무 조정에 대한 일반조항 2
제I장 정의 및 적용범위 2
제1절 정의 2
제L711-1조 2
제L711-2조 3
제2절 예외사항 3
제L711-3조 4
제L711-4조 4
제L711-5조 5
제3절 채권 처리순서 5
제L711-6조 5
제4절 유한책임 자영업자 관련 조항 6
제L711-7조 6
제L711-8조 7
제II장 개인 과다채무위원회 8
제L712-1조 8
제L712-2조 8
제L712-3조 9
제L712-4조 9
제L712-5조 9
제L712-6조 10
제L712-7조 10
제L712-8조 11
제L712-9조 11
제III장 소법원 판사의 권한 11
제L713-1조 12
제II편 과다채무 조정신청 검토 12
제I장 개인 과다채무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12
제L721-1조 12
제L721-2조 13
제L721-3조 13
제L721-4조 14
제L721-5조 15
제L721-6조 15
제L721-7조 15
제II장 신청 수락 16
제1절 신청 수락여부 검토 16
제L722-1조 16
제2절 신청 수락의 영향 16
제2절의1 압류절차 및 지급정지 중단 및 금지 16
제L722-2조 16
제L722-3조 17
제L722-4조 17
제L722-5조 18
제2절의2 퇴거조치 중단 18
제L722-6조 18
제L722-7조 19
제L722-8조 19
제L722-9조 19
제2절의3 기타 영향 20
제L722-10조 20
제L722-11조 20
제L722-12조 21
제L722-13조 21
제L722-14조 22
제L722-15조 22
제L722-16조 22
제III장 채무목록 23
제L723-1조 23
제L723-2조 24
제L723-3조 24
제L723-4조 24
제IV장 진행절차 25
제L724-1조 25
제L724-2조 26
제L724-3조 26
제L724-4조 27
제L724-5조 28
제III편 과다채무 조정 방안 28
제I장 상환액 결정 28
제L731-1조 28
제L731-2조 29
제L731-3조 30
제II장 회생계획 30
제L732-1조 30
제L732-2조 31
제L732-3조 31
제III장 강제조치 32
제1절 강제조치 내용 및 채택 32
제L733-1조 32
제L733-2조 34
제L733-3조 34
제L733-4조 35
제L733-5조 36
제L733-6조 36
제L733-7조 37
제L733-8조 37
제L733-9조 38
제2절 강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38
제L733-10조 38
제L733-11조 38
제L733-12조 39
제L733-13조 40
제L733-14조 40
제3절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공통조항 41
제L733-15조 41
제L733-16조 41
제L733-17조 41
제IV편 개인회생 42
제I장 법정청산을 제외한 개인회생 42
제1절 법정청산을 제외한 개인회생을 강제하는 위원회의 결정 42
제L741-1조 42
제L741-2조 43
제L741-3조 43
제2절 법정청산을 제외한 개인회생을 강제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4
제L741-4조 44
제L741-5조 44
제L741-6조 45
제3절 항소를 통해 판사가 결정한, 법정청산을 제외한 개인회생 46
제L741-7조 46
제L741-8조 46
제L741-9조 47
제II장 법정청산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 47
제1절 절차 개시 47
제L742-1조 47
제L742-2조 48
제L742-3조 48
제L742-4조 49
제L742-5조 49
제L742-6조 49
제L742-7조 50
제L742-8조 50
제L742-9조 51
제2절 채권 신고 및 확정 51
제L742-10조 51
제L742-11조 52
제L742-12조 52
제L742-13조 52
제3절 채무자 재산 청산 52
제L742-14조 52
제L742-15조 53
제L742-16조 53
제L742-17조 53
제L742-18조 54
제L742-19조 54
제4절 절차 종료 54
제L742-20조 54
제L742-21조 55
제L742-22조 56
제L742-23조 56
제5절 계획 57
제L742-24조 57
제L742-25조 57
제III장 법정청산을 제외한 또는 포함한 개인회생 공통조항 58
제L743-1조 58
제L743-2조 58
제V편 명백한 지급불이행 정보에 대한 국가 목록 58
제I장 목록 내용 59
제L751-1조 59
제L751-2조 59
제L751-3조 60
제L751-4조 61
제L751-5조 61
제L751-6조 62
제II장 등록 및 삭제 62
제L752-1조 62
제L752-2조 63
제L752-3조 64
제VI편 제재 66
제I장 민사제재 66
제L761-1조 66
제L761-2조 67
제II장 형사제제 67
제L762-1조 67
제L762-2조 68
제VII편 해외 영토 관련 조항 68
제1장 과다채무 조정 68
제1절 월리스푸투나제도 관련 조항 68
제L771-1조 68
제L771-2조 69
제L771-3조 78
제2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 적용조항 79
제L771-4조 79
제L771-5조 80
제L771-6조 80
제L771-7조 81
제3절 생바르텔레미 및 세인트마틴섬 관련 조항 84
제L771-8조 84
제L771-9조 84
제4절 생피에르에미클롱 관련 조항 84
제L771-10조 84
제L771-11조 84
제5절 공통조항 85
제L771-12조 8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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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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