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노동법전
법률부 2
제5부 고용 2
제I권 고용에 유리한 조치 2
제I편 고용정책 2
제I장 목적 2
제L5111-1조 2
제L5111-2조 3
제L5111-3조 3
제II장 고용정책에 협조하는 결정기관 3
제L5112-1-1조 3
제L5112-2조 4
제II편 고용의 유지 및 보호 4
제I장 고용 및 직무능력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 및 연령 관리 지원 4
제1절 고용 및 직무능력 개발 지원 4
제L5121-1조 5
제L5121-2조 5
제2절 고용·직무능력 사전관리계획 구상 지원 5
제L5121-3조 5
제3절 근로자의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활동 지원 6
제L5121-4조 6
제L5121-5조 7
제5절 시행규정 7
제L5121-22조 7
제II장 시간제 근로자 지원 7
제L5122-1조 8
제L5122-2조 9
제L5122-4조 9
제L5122-5조 10
제III장 재취업 및 직종변경 활동 지원 10
제L5123-1조 10
제L5123-2조 11
제L5123-3조 12
제L5123-4조 12
제L5123-5조 12
제L5123-6조 12
제L5123-8조 13
제L5123-9조 13
제IV장 형벌 규정 14
제L5124-1조 14
제III편 노동통합, 고용 접근 및 복귀 지원 14
제I장 고용 접근을 위한 맞춤형 지원 15
제1절 목적 및 협약 15
제L5131-1조 15
제2절 노동통합과 고용을 위한 다년간의 지역계획 15
제L5131-2조 15
제3절 청년고용자립지원권 16
제L5131-3조 16
제L5131-4조 16
제L5131-5조 17
제L5131-6조 18
제L5131-6-1조 19
제4절 시행규정 20
제L5131-7조 20
제II장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21
제1절 목적 21
제L5132-1조 21
제2절 협약 21
제L5132-2조 21
제L5132-3조 22
제L5132-3-1조 23
제3절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활동의 시행 24
제3절의1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조직 24
제L5132-4조 24
제3절의2 노동통합기업 25
제L5132-5조 25
제3절의3 노동통합파견기업 28
제L5132-6조 28
제3절의4 중개단체 28
제L5132-7조 29
제L5132-8조 30
제L5132-9조 30
제L5132-10조 31
제L5132-11조 31
제L5132-11-1조 32
제L5132-13조 35
제L5132-14조 36
제III장 재취업수당 및 맞춤형 재취업 보조금 36
제2절 맞춤형 재취업 보조금 37
제L5133-8조 37
제L5133-9조 37
제L5133-10조 37
제2절의5 노동통합작업장 38
제L5132-15조 38
제L5132-15-1조 38
제2절의6 경제연대그룹 42
제L5132-15-2조 42
제4절 시행규정 42
제L5132-16조 42
제L5132-17조 43
제IV장 국가 지원 근로계약 43
제1-1절 노동통합단독계약 43
제L5134-19-1조 43
제L5134-19-2조 44
제L5134-19-3조 45
제L5134-19-4조 45
제L5134-19-5조 47
제2절 고용지원계약 47
제2절의1 목적 47
제L5134-20조 47
제2절의2 직업적 노동통합보조금의 지급결정 48
제L5134-21조 48
제L5134-21-1조 48
제L5134-21-2조 49
제L5134-22조 49
제L5134-23조 50
제L5134-23-1조 50
제L5134-23-2조 51
제2절의3 근로계약 51
제L5134-24조 51
제L5134-25조 52
제L5134-25-1조 52
제L5134-26조 53
제L5134-27조 54
제L5134-28조 54
제L5134-28-1조 55
제L5134-29조 55
제2절의4 재정보조 및 면세 56
제L5134-30조 56
제L5134-30-1조 56
제L51 34-30-2조 57
제L5134-31조 58
제L5134-32조 59
제L5134-33조 59
제2절의5 시행규정 59
제L5134-34조 59
제4절 청년고용지원계약 59
제4절의1 목적 59
제L5134-54조 59
제4절의2 근로계약 60
제L5134-55조 61
제L5134-56조 61
제L5134-57조 61
제4절의3 국가보조금 62
제L5134-58조 62
제L5134-59조 63
제L5134-60조 63
제4절의4 관련 조치의 실행 및 관리 64
제L5134-61조 64
제L5134-62조 64
제4절의5 시행규정 65
제L5134-63조 65
제L5134-64조 65
제5절 고용촉진계약 66
제5절의1 목적 66
제L5134-65조 66
제5절의2 직업적 노동통합보조금의 지급결정 67
제L5134-66조 67
제L5134-66-1조 67
제L5134-67조 68
제L5134-67-1조 68
제L5134-67-2조 69
제L5134-68조 69
제5절의3 근로계약 70
제L5134-69조 70
제L5134-69-1조 70
제L5134-69-2조 71
제L5134-70조 71
제L5134-70-1조 72
제L5134-70-2조 72
제L5134-71조 72
제5절의4 재정보조 73
제L5134-72조 73
제L5134-72-1조 74
제L5134-72-2조 74
제5절의5 시행규정 75
제L5134-73조 75
제7절 성인중계활동에 관한 계약 75
제7절의1 목적 75
제L5134-100조 75
제7절의2 협약 76
제L5134-101조 76
제7절의3 근로계약 77
제L5134-102조 77
제L5134-103조 77
제L5134-104조 78
제L5134-105조 78
제L5134-106조 79
제L5134-107조 79
제7절의4 재정지원 80
제L5134-108조 80
제7절의5 시행규정 80
제L5134-109조 80
제8절 미래고용계약 80
제8절의1 일반규정 81
제L5134-110조 81
제L5134-111조 82
제L5134-112조 83
제8절의2 직업적 노동통합지원 84
제L5134-113조 84
제L5134-114조 85
제8절의3 근로계약 86
제L5134-115조 86
제L5134-116조 88
제8절의4 능력취득 인정 89
제L5134-117조 89
제8절의5 시행규정 90
제L5134-118조 90
제L5134-119조 91
제9절 교원미래고용 91
제9절의1 일반규정 91
제L5134-120조 91
제L5134-121조 93
제9절의2 직업훈련 및 직업적 노동통합 지원 94
제L5134-122조 94
제L5134-123조 94
제L5134-124조 95
제9절의3 근로계약 95
제L5134-125조 95
제L5134-126조 96
제L5134-127조 97
제9절의4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사설교육기관에 적용 가능한 규정 97
제L5134-128조 97
제9절의5 시행규정 98
제L5134-129조 98
제V장 직업환경 체험과정 98
제L5135-1조 98
제L5135-2조 99
제L5135-3조 99
제L5135-4조 100
제L5135-5조 100
제L5135-6조 101
제L5135-7조 101
제L5135-8조 102
제IV편 회사창립보조 및 회사지원 102
제I장 회사창립 또는 회사인수 보조 102
제1절 사회보장납입금의 면제 102
제L5141-1조 102
제2절 상환해야 하는 대출 104
제L5141-2조 104
제3절 수당의 유지 105
제L5141-3조 105
제L5141-4조 105
제4절 자문, 직업훈련, 지원 활동의 재정지원 106
제L5141-5조 106
제5절 시행규정 106
제L5141-6조 107
제II장 사업계획지원계약 107
제L5142-1조 107
제L5142-2조 108
제L5142-3조 108
제III장 회사 지원 108
제L5143-1조 108
제V편 개인활동계정 110
제I장 110
제1절 일반규정 110
제L5151-1조 110
제L5151-2조 111
제L5151-3조 112
제L5151-4조 113
제L5151-5조 113
제L5151-6조 113
제2절 시민참여계정 115
제L5151-7조 115
제L5151-8조 115
제L5151-9조 116
제L5151-10조 118
제L5151-11조 118
제L5151-12조 119
제Ⅱ권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정 120
제Ⅰ편 장애인 근로자 120
제Ⅰ장 장애인 고용에 유리한 정책의 목적 120
제L5211-1조 120
제L5211-2조 120
제L5211-3조 121
제L5211-4조 123
제L5211-5조 123
제Ⅱ장 장애인, 상이군인 및 유사근로자의 고용 의무 124
제1절 적용범위 124
제L5212-1조 124
제2절 고용의무 125
제L5212-2조 125
제L5212-3조 125
제L5212-4조 125
제L5212-5조 126
제L5212-5-1조 126
제3절 의무 이행방법 128
제3절의1 부분적 이행 128
제L5212-6조 128
제L5212-7조 129
제L5212-7-1조 130
제3절의2 협약 시행에 의한 이행 131
제L5212-8조 131
제3절의3 연간 분담금 납부를 통한 이행 131
제L5212-9조 131
제L5212-10조 132
제L5212-11조 133
제3절의4 행정처벌 134
제L5212-12조 134
제4절 고용의무의 수혜자 134
제4절의1 수혜자의 범위 134
제L5212-13조 134
제4절의2 수혜자 인원 계산 136
제L5212-14조 136
제L5212-15조 137
제5절 소송 제기 137
제L5212-16조 137
제6절 시행규정 138
제L5212-17조 138
제Ⅲ장 장애인 근로자의 인정 및 진로지도 138
제1절 장애인 근로자의 자격 인정 138
제L5213-1조 138
제L5213-2조 139
제L5213-2-1조 139
제2절 재적응, 재교육 및 직업훈련 142
제L5213-3조 142
제L5213-4조 142
제L5213-5조 143
제3절 직업환경에서의 진로지도 143
제3절의1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및 보장 143
제L5213-6조 144
제L5213-7조 145
제L5213-8조 145
제L5213-9조 146
제3절의2 재정보조금 146
제L5213-10조 146
제L5213-11조 147
제L5213-12조 147
제3절의3 보호작업장 및 재택근무분배센터 148
제L5213-13조 148
제L5213-14조 149
제L5213-15조 149
제L5213-16조 150
제L5213-17조 150
제L5213-18조 150
제L5213-19조 151
제4절 기타 진로지도 151
제L5213-20조 152
제5절 소송 제기 152
제L5213-21조 152
제6절 시행규정 152
제L5213-22조 152
제Ⅳ장 장애인의 직업적 노동통합에 기여하는 기관 및 기구 153
제1A절 장애인 고용에 유리한 정책 운영 153
제L5214-1A조 153
제L5214-1B조 154
제1절 장애인직업노동통합개발기금 156
제L5214-1조 156
제L5214-2조 156
제L5214-3조 157
제1절의2 장애인의 직업노동통합 분야의 취업알선전문기관 158
제L5214-3-1조 158
제2절 소송 제기 159
제L5214-4조 159
제3절 시행규정 159
제L5214-5조 159
제Ⅴ장 벌칙규정 160
제L5215-1조 160
제Ⅱ편 외국인 근로자 160
제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160
제1절 국제협정 160
제L5221-1조 160
제2절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161
제L5221-2조 161
제L5221-2-1조 161
제L5221-3조 161
제L5221-4조 162
제3절 임금을 받는 직업활동의 수행조건 162
제L5221-5조 162
제L5221-6조 163
제L5221-7조 163
제L5221-8조 164
제L5221-9조 164
제L5221-11조 165
제Ⅱ장 금지사항 165
제L5222-1조 165
제L5222-2조 165
제Ⅲ장 프랑스 이민통합국 166
제1절 임무 및 임무수행 166
제L5223-1조 166
제2절 신분, 구성 및 역할 168
제L5223-2조 168
제L5223-3조 168
제L5223-5조 168
제3절 재원 169
제L5223-6조 169
제Ⅳ장 벌칙규정 169
제L5224-1조 169
제L5224-2조 170
제L5224-3조 171
제L5224-4조 17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