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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2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임) 3
제3조의2(관계 기관의 책무) 3
제4조(자립에의 노력) 4
제5조(부양의무의 이행) 4
제6조(정의) 5
제7조(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 등의 권한) 7
제8조(모자?부자자립지원원) 7
제9조(복지사무소) 8
제10조(아동위원의 협력) 9
제10조의2(모자가정 등 및 미망인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조치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실시 등) 9
제2장 기본방침 등 9
제11조(기본방침) 9
제12조(자립촉진계획) 10
제3장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의 내용과 실시 12
제13조(모자복지자금의 대여) 12
제14조(모자?부자복지단체에 대한 대여) 13
제15조(상환의 면제) 14
제16조(정령에의 위임) 15
제17조(모자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 15
제18조(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설명 등) 15
제1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6
제20조(사업의 개시) 16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16
제22조(보고의 징수 등) 16
제23조(사업의 정지 등) 17
제24조(수탁의무) 17
제25조(매점 등의 설치 허가) 17
제26조(제조 담배의 소매판매업의 허가) 18
제27조(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 배려) 19
제28조(특정교육?보육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특별 배려) 19
제29조(고용의 촉진) 20
제30조(모자가정 취업지원사업 등) 20
제31조(모자가정 자립지원 보조금) 22
제31조의2(부당이득의 징수) 22
제31조의3(수급권의 보호) 23
제31조의4(공과의 금지) 23
제31조의5(모자가정 생활향상사업) 23
제4장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의 내용과 실시 24
제31조의6(부자복지자금의 대여) 24
제31조의7(부자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 27
제31조의8(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 배려 등) 28
제31조의9(부자가정 취업지원사업 등) 28
제31조의10(부자가정 자립지원 보조금) 29
제31조의11(부자가정 생활향상사업) 30
제5장 미망인에 대한 복지의 내용과 실시 31
제32조(미망인복지자금의 대여) 31
제33조(미망인 일상생활지원사업) 33
제34조(매점 등의 설치의 허가 등) 34
제35조(미망인 취업지원사업 등) 35
제35조의2(미망인 생활향상사업) 36
제6장 복지자금 대여금에 관한 특별회계 등 36
제36조(특별회계) 37
제37조(국가의 대여 등) 37
제7장 모자?부자복지시설 39
제38조(모자?부자복지시설) 39
제39조(시설의 종류) 40
제40조(시설의 설치) 40
제41조(미망인의 시설 이용) 40
제8장 비용 41
제42조(시정촌의 비용부담) 41
제43조(도도부현의 비용부담) 41
제44조(도도부현의 보조) 42
제45조(국가의 보조) 43
제9장 잡칙 43
제46조(대도시 등의 특례) 43
제47조(실시명령) 44
제10장 벌칙 44
제48조 44
부칙(생략) 4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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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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