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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 ~ 제4조 삭제 2
제5조(적용범위) 2
제6조(정의) 3
제7조(외국환시세) 5
제8조(통화의 지정) 6
제9조(거래 등의 비상정지) 6
제2장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한 조치 6
제10조 7
제11조 ~ 제15조 삭제 7
제3장 지급 등 7
제16조(지급 등) 7
제16조의2(지급 등의 제한) 9
제17조(은행 등의 확인의무 등) 10
제17조의2(확인을 위한 시정조치 등) 11
제17조의3(자금이동업자에의 준용) 11
제18조(은행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11
제18조의2(은행 등의 면책) 13
제18조의3(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13
제18조의4(본인확인 및 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을 위한 시정조치) 13
제18조의5(자금이동업자에의 준용) 14
제19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14
제4장 자본거래 등 15
제20조(자본거래의 정의) 15
제21조(재무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거래 등) 17
제22조(자본거래 등의 제한) 20
제22조의2(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21
제22조의3(환전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준용) 22
제23조(대외직접투자) 22
제24조(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자본거래) 25
제24조의2(특정자본거래의 제한) 27
제25조(서비스거래 등) 27
제25조의2(제재 등) 30
제5장 대내직접투자 등 31
제26조(정의) 32
제27조(대내직접투자 등의 신고 및 변경권고 등) 34
제28조(특정취득의 신고 및 변경권고 등) 39
제29조(조치명령) 42
제30조(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등의 신고 및 변경권고 등) 45
제31조 ~ 제46조 삭제 48
제6장 외국무역 48
제47조(수출원칙) 48
제48조(수출의 허가 등) 48
제49조 ~ 제50조 삭제 49
제51조(선적의 비상금지) 49
제52조(수입의 승인) 50
제53조(제재) 50
제54조(세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 52
제6장의2 보고 등 52
제55조(지급 등의 보고) 52
제55조의2 삭제 53
제55조의3(자본거래의 보고) 53
제55조의4 57
제55조의5(대내직접투자 등의 보고) 57
제55조의6(기술도입계약의 체결 등의 보고) 57
제55조의7(외국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58
제55조의8(그 밖의 보고) 58
제55조의9(대외대차 및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 59
제6장의3 수출업자 등 준수기준 59
제55조의10(수출업자 등 준수기준) 59
제55조의11(지도 및 조언) 60
제55조의12(권고 및 명령) 60
제7장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61
제55조의13(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61
제7장의2 심사청구 61
제56조 61
제57조 ~ 제64조 삭제 62
제8장 잡칙 62
제65조(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62
제66조(정부기관의 행위) 62
제67조(허가 등의 조건) 63
제68조(출입검사) 63
제68조의2(권한의 위임) 63
제69조(사무의 일부위임) 63
제69조의2 64
제69조의3(주무대신 등) 64
제69조의4 64
제69조의5(경과조치) 65
제9장 벌칙 66
제69조의6 66
제69조의7 67
제70조 68
제70조의2 73
제71조 73
제71조의2 74
제72조 74
제73조 76
부칙 생략 76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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