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방위 목적의 노동력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절 원칙규정 3
제1조 자유로운 근로계약 우선 3
제2조 노동력 확보조치 3
제3조 노동력 확보를 위한 요건 4
제4조 적용범위 4
제5조 면제 6
제6조 병역 및 그 밖의 근무 경계설정 8
제2절 외교적 긴장상태와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근로관계 해지 제한 8
제7조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동의 필요 8
제8조 동의 필요에 대한 예외 9
제9조 동의절차 10
제3절 방위사태 및 긴장사태의 근로관계에 따른 의무 10
제1관 의무규정 10
제10조 의무의 내용 11
제11조 의무부과관청 11
제12조 의무부과 원칙 11
제13조 의무부과 결정 12
제2관 의무부과대상자의 법적 지위 14
제14조 의무부과에 의해 성립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14
제15조 의무부과가 민간경제의 근로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15
제16조 의무부과가 공직의 근무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15
제17조 차액 지불, 대리상 비용 및 경상 영업비용 보상금 지불 17
제3관 사회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 19
제18조 일반규정 19
제19조 의료보험 19
제20조 재해보험 21
제21조 연금보험, 보험 면제, 관할 22
제22조 연금보험 납입금과 분담금 23
제23조 실업보험 24
제23a조 요양보험 25
제4절 보충규정 25
제24조 정보제공의무 25
제25조 출석 26
제26조 의무절차 및 동의절차의 비용 28
제27조 권리구제절차 28
제5절 특별규정 29
제1관 자발적 근로관계 29
제28조 제14조부터 제23조의 적용 29
제2관 직업교육과 준비결정 30
제29조 직업교육 30
제30조 준비결정 32
제3관 특별규정 33
제31조 위험 부담 33
제6절 종결규정 33
제32조 확보규정 위반 33
제33조 (삭제) 35
제34조 조정과 수요 충당 35
제35조 연방취업알선실업보험청에 대한 지시권 36
제36조 개념규정 36
제37조 공법상 근무관계 36
제38조 법규명령 37
제39조 기본권 제한 37
제40조 시행 37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