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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제정일
1990.12.20
개정일
2017.06.30
번역자료 출처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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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제1절 헌법보호청의 협조 및 임무 3

제1조 협조의무 3

제2조 헌법보호청 3

제3조 헌법보호청의 임무 4

제4조 개념규정 7

제5조 연방헌법보호청의 권한 9

제6조 헌법보호청 상호 간의 통지 12

제7조 연방의 지시권 14

제2절 연방헌법보호청 14

제8조 연방헌법보호청의 권한 14

제8a조 특별 정보 요청 16

제8b조 특별 정보 요청에 대한 절차규정 20

제8c조 기본권의 제한 27

제8d조 그 밖의 정보 요청 27

제9조 데이터 수집의 특별한 형태 29

제9a조 위장직원 33

제9b조 중개위원 35

제10조 개인정보 저장, 수정 및 사용 37

제11조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저장, 수정 및 사용 38

제12조 파일에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39

제13조 문서기록에서의 개인정보 사용 및 정정 40

제14조 파일명령 43

제15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44

제16조 공개적인 해명을 통한 헌법 보호 46

제3절 제공규정 47

제17조 요청의 허용 가능성 47

제18조 헌법보호청에 대한 정보 제공 49

제19조 연방헌법보호청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54

제20조 국가 및 헌법 보호 문제에서 수사기관 및 치안당국에 대한 연방헌법보호청의 정보 제공 58

제21조 국가 및 헌법 보호 문제에서 수사기관 및 치안당국에 대한 주(州)헌법보호청의 정보 제공 60

제22조 군사정보부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보 제공 61

제22a조 프로젝트 관련 공동파일 61

제22b조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동파일 설치 65

제22c조 외국 정보기관의 공동파일에 접근 69

제23조 제공금지 70

제24조 미성년자 보호 71

제25조 수령인의 의무 72

제26조 후속조치의 의무 72

제26a조 독립적인 정보보호관리 73

제4절 종결규정 75

제2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7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이형법령명
BVerfSchG,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제정일
1990.12.20
개정일
2017.06.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6.30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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