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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개정일
2018.02.26
주기사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중 일부(제3.7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제3.8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유입) 번역임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Motor Vehicles> Division 1.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Chapter 1.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Article 3.7.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Article 3.8.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13 C.C.R. §§227.00~228.28]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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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캘리포니아주(州) 규정집

제13편 자동차 2

제1부 자동차부 2

제1절 자동차부 2

제3.7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 2

제227.00조(목적) 2

제227.02조(정의) 3

제227.04조(제조업자의 시운전 허가 요건) 8

제227.06조(금전적 능력의 입증) 9

제227.08조(보험증서) 9

제227.10조(보증보험서) 10

제227.12조(자가보험증서) 11

제227.14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의 금전적 능력의 입증) 15

제227.16조(시운전용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인) 15

제227.18조(제조업자 시운전 허가 및 제조업자 시운전 허가(운전자 미탑승 자동차용)) 16

제227.20조(신청서 검토) 17

제227.22조(허가 기간) 18

제227.24조(고용주 통지 제도) 18

제227.26조(공공 도로 운용에 따른 제한) 19

제227.28조(시운전 및 도로 유입에서 배제되는 자동차) 20

제227.30조(제조업자 시운전 허가 신청) 21

제227.32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에 대한 요건) 22

제227.34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의 자격) 23

제227.36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 교육 과정) 25

제227.38조(운전자 미탑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에 대한 제조업자의 허가) 26

제227.40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 허가의 반려 또는 시운전 허가 갱신) 34

제227.42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35

제227.44조(청문 요청) 37

제227.46조(시운전 허가 정지 또는 취소의 철회) 37

제227.48조(충돌 사고의 신고) 38

제227.50조(자율주행모드 해제 신고) 38

제227.52조(시운전 자동차 등록 및 증서) 41

제227.54(시운전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권 및 명의 이전) 42

제3.8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유입 43

제228.00조(목적) 43

제228.02조(정의) 45

제228.04조(자율주행자동차 공공 도로 유입 허가를 위한 금전적 능력) 46

제228.06조(자율주행자동차 공공 도로 사전유입 허가 신청) 48

제228.08조(신청서 검토) 58

제228.10조(신청서 변경) 60

제228.12조(안전결함 보고) 61

제228.14조(허가서 유효 기간에 관한 조건) 62

제228.16조(도로 유입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62

제228.18조(허가서 발급 거부에 대한 청문 요청) 62

제228.20조(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63

제228.22조(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66

제228.24조(정보 프라이버시) 69

제228.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등록) 70

제228.28조(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홍보) 7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개정일
2018.02.2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02.26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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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자동차리콜 강화, 책임 및 문서화 법률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미국 명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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