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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성매매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성매매의 금지) 2
제4조(적용상의 주의) 2
제2장 형사처분 2
제5조(권유 등) 3
제6조(알선 등) 3
제7조(위력 등에 의한 성매매) 3
제8조(대가의 수수 등) 4
제9조(전대 등) 4
제10조(성매매를 시키는 계약) 4
제11조(장소의 제공) 5
제12조(성매매를 시키는 업) 5
제13조(자금 등의 제공) 5
제14조(양벌규정) 5
제15조(병과) 6
제16조(형의 집행유예의 특례) 6
제3장 보도처분 6
제17조(보도처분) 6
제18조(보도처분의 기간) 6
제19조(보호관찰과의 관계) 6
제20조(보도처분의 선고) 7
제21조(구류장의 효력) 7
제22조(수용) 7
제23조(보도처분의 경합) 8
제24조(생활환경의 조정) 8
제25조(가퇴원을 허가하는 처분) 9
제26조(가퇴원 중의 보호관찰) 10
제27조(가퇴원의 취소) 12
제27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4
제28조(심사청구) 14
제29조(「갱생보호법」의 준용) 14
제30조(가퇴원의 효과) 15
제31조(갱생긴급보호) 15
제32조(집행유예기간의 단축) 16
제33조(보도처분의 실효) 16
제4장 보호갱생 16
제34조(부인상담소) 16
제35조(부인상담원) 17
제36조(부인보호시설) 18
제36조의2(부인상담소장에 의한 보고 등) 18
제37조(민생위원 등의 협력) 19
제38조(도도부현 및 시의 비용 지급) 19
제39조(도도부현의 보조) 20
제40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20
부칙(생략) 20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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