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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방부 과학기술공업기구 민간 위탁경영 관리 처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0-1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3-1조 5
제2장 위탁경영의 방식 5
제1절과학기술공업기구를 정비 또는 확충하는 위탁경영에 대한 민간기구의 미참여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2절 과학기술공업기구를 정비 또는 확충하는 위탁경영에 대한 민간기구의 참여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3장 위탁경영계약의 요점 및 이행관리 7
제20조 (삭제) 7
제21조 (삭제) 8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9
제27조 9
제4장 기구 위탁경영 시 인사조치 및 권익보장 9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1
제32조 12
제33조 12
제5장 부칙 13
제34조 13
제35조 14
제36조 14
제37조 14
제38조 1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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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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