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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모자보건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母子保健法
제정일
1965.08.18
개정일
2016.06.03
번역자료 출처
모자보건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모자보건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모성의 존중) 2

제3조(영유아 건강의 유지·증진) 2

제4조(모성 및 보호자의 노력) 2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용어의 정의) 3

제7조(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 등의 권한)　 4

제8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4

제8조의2(실시의 위탁) 5

제8조의3(연계 및 조화의 확보) 5

제2장 모자보건의 향상에 관한 조치 5

제9조(지식의 보급) 5

제10조(보건지도) 5

제11조(신생아의 방문지도) 6

제12조(건강진단) 6

제13조 6

제14조(영양 섭취에 관한 원조) 7

제15조(임신 신고) 7

제16조(모자건강수첩) 7

제17조(임산부의 방문지도 등) 8

제18조(저체중아 신고) 8

제19조(미숙아의 방문지도) 8

제20조(양육의료) 9

제20조의2(의료시설의 정비) 10

제20조의3(조사·연구의 추진) 11

제21조(비용의 지변) 11

제21조의2(도도부현의 부담) 11

제21조의3(국가의 부담) 11

제21조의4(비용의 징수) 11

제3장모자건강포괄지원센터 12

제22조 12

제4장잡칙 13

제23조(비과세) 13

제24조(압류의 금지) 13

제25조 삭제 13

제26조(대도시 등의 특례) 13

제27조(긴급시의 후생노동대신의 사무집행) 14

제28조(권한의 위임) 1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母子保健法
제정일
1965.08.18
개정일
2016.06.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6.03 모자보건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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