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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03.20
주기사항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중 일부(제VII권: 망명권-제VIII: 공통규정 및 기타 규정, 제IX권: 공동개발기금)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2

제VII권: 망명권 2

제I편: 망명권 부여조건 2

제I장: 난민의 지위 2

제L711-1조 2

제L711-2조 3

제L711-3조 4

제L711-4조 5

제L711-5조 6

제L711-6조 6

제II장: 보완적 보호 7

제L712-1조 7

제L712-2조 8

제L712-3조 9

제III장: 공통규정 10

제L713-1조 10

제L713-2조 11

제L713-3조 12

제L713-4조 12

제L713-5조 13

제L713-6조 14

제II편: 프랑스 난민·무국적자보호국 14

제I장: 임무 14

제L721-1조 14

제L721-2조 15

제L721-3조 16

제L721-4조 17

제II장: 조직 17

제L722-1조 17

제L722-2조 21

제L722-3조 22

제L722-4조 22

제L722-5조 23

제III장: 망명신청 심사 23

제1절: 망명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보장원칙 및 의무 23

제L723-1조 23

제L723-2조 24

제L723-3조 28

제L723-4조 30

제L723-5조 32

제L723-6조 33

제L723-7조 36

제L723-8조 38

제L723-9조 38

제L723-10조 39

제2절: 수리 불가한 망명신청 39

제L723-11조 40

제3절: 망명신청 철회 및 심사 종결 41

제L723-12조 41

제L723-13조 42

제L723-14조 43

제4절: 재심사신청 44

제L723-15조 44

제L723-16조 45

제L723-17조 46

제IV장: 보호의 종료 47

제L724-1조 47

제L724-2조 47

제L724-3조 48

제III편: 국가난민법원 48

제I장: 임무 48

제L731-1조 48

제L731-2조 49

제L731-3조 50

제L731-4조 50

제II장: 조직 51

제L732-1조 51

제III장: 이의신청 심사 53

제L733-1조 53

제L733-1-1조 54

제L733-2조 55

제L733-3조 55

제L733-4조 56

제L733-5조 58

제IV편: 망명신청자의 수용절차 및 조건에 대한 접근 59

제I장: 망명신청 등록 59

제L741-1조 59

제L741-2조 62

제L741-3조 63

제L741-4조 64

제II장: 망명신청 심사를 담당할 국가의 결정절차 65

제L742-1조 65

제L742-2조 66

제L742-3조 68

제L742-4조 69

제L742-5조 71

제L742-6조 72

제L742-7조 73

제III장: 프랑스 영토에 머물 권리 73

제L743-1조 73

제L743-2조 74

제L743-3조 76

제L743-4조 77

제IV장: 망명신청자의 수용조건 78

제1절: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국가 대책 78

제L744-1조 78

제L744-2조 80

제L744-3조 81

제L744-4조 83

제L744-5조 84

제2절: 수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 86

제L744-6조 86

제3절: 신청자에 대한 진로지도 89

제L744-7조 89

제L744-8조 91

제4절: 망명신청자수당 92

제L744-9조 92

제L744-10조 95

제5절: 노동시장 진입 96

제L744-11조 96

제V편: 망명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내용 96

제I장: 망명신청자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 97

제L751-1조 97

제L751-2조 97

제II장: 가족재결합 및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98

제L752-1조 98

제L752-2조 101

제L752-3조 102

제III장: 여행증명서 103

제L753-1조 103

제L753-2조 103

제L753-3조 104

제L753-4조 104

제L753-5조 105

제VI편: 해외영토와 관련한 규정 105

제I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05

제L761-1조 105

제II장: 왈리스 퓌티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06

제L762-1조 106

제III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0

제L763-1조 110

제IV장: 누벨칼레도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4

제L764-1조 114

제V장: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7

제L765-1조 117

제VI장: 생바르텔르미, 생마르탱, 생피에르 미클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8

제L766-1조 118

제L766-2조 121

제L766-3조 123

제VII장: 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에 관한 특별규정 124

제L767-1조 124

제VIII권: 공통규정 및 기타규정 125

제I-1편: 임시보호 125

특별장 125

제L811-1조 125

제L811-2조 126

제L811-3조 126

제L811-4조 127

제L811-5조 127

제L811-6조 128

제L811-7조 129

제L811-8조 129

제L811-9조 129

제I-2편: 무국적자의 지위 130

특별장 130

제L812-1조 130

제L812-2조 130

제L812-3조 130

제L812-4조 131

제L812-5조 131

제L812-6조 132

제L812-7조 132

제L812-8조 133

제II편: 행정구금센터에 유치되거나 대기지역에 억류된 사람들의 송환에 관한 규정 133

특별장 133

제L821-1조 133

제L821-2조 134

제L821-3조 134

제L821-4조 135

제L821-5조 135

제III편: 해외영토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35

제I장: 생피에르 미클롱 136

제L831-1조 136

제II장: 마요트 136

제L832-1조 136

제L832-2조 139

제IX권: 공동개발기금 140

제L900-1조 14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03.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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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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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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