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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국내처리 등의 원칙) 4
제2조의3(비상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원칙) 4
제2조의4(국민의 책무) 4
제3조(사업자의 책무) 5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4조의2(비상재해 시의 연계 및 협력의 확보) 6
제5조(청결유지 등) 7
제5조의2(기본방침) 8
제5조의3(폐기물처리시설정비계획) 9
제5조의4 10
제5조의5(도도부현 폐기물처리계획) 10
제5조의6(도도부현 폐기물처리계획의 달성 추진) 11
제5조의7(폐기물감량 등 추진심의회) 11
제5조의8(폐기물감량 등 추진위원) 11
제2장 일반폐기물 12
제1절 일반폐기물의 처리 12
제6조(일반폐기물처리계획) 12
제6조의2(시정촌의 처리 등) 13
제6조의3(사업자의 협력) 15
제2절 일반폐기물처리업 16
제7조(일반폐기물처리업) 16
제7조의2(변경의 허가 등) 23
제7조의3(사업의 정지) 24
제7조의4(허가의 취소) 25
제7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26
제3절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6
제8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26
제8조의2(허가의 기준 등) 28
제8조의2의2(정기검사) 30
제8조의3(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등) 31
제8조의4(기록 및 열람) 31
제8조의5(유지관리적립금) 32
제9조(변경의 허가 등) 34
제9조의2(개선명령 등) 35
제9조의2의2(허가의 취소) 36
제9조의2의3(허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37
제9조의2의4(열회수 기능이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특례) 38
제9조의3(시정촌의 설치와 관련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 39
제9조의3의2(시정촌에 의한 비상재해와 관련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 특례) 43
제9조의3의3(비상재해와 관련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특례) 44
제9조의4(주변지역에 대한 배려) 45
제9조의5(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 등) 46
제9조의6(합병 및 분할) 46
제9조의7(상속) 47
제4절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 47
제9조의8(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특례) 47
제9조의9(일반폐기물의 광역적 처리에 관한 특례) 49
제9조의10(일반폐기물의 무해화처리에 관한 특례) 52
제5절 일반폐기물의 수출 55
제10조 55
제3장 산업폐기물 56
제1절 산업폐기물의 처리 56
제11조(사업자 및 지방공공단체의 처리) 56
제12조(사업자의 처리) 56
제12조의2(사업자의 특별관리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처리) 60
제12조의3(산업폐기물관리표) 63
제12조의4(허위의 관리표 교부 등의 금지) 66
제12조의5(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68
제12조의6(권고 및 명령) 71
제13조(지방공공단체의 처리) 72
제2절 정보처리센터 및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72
제1관 정보처리센터 72
제13조의2(지정) 73
제13조의3(업무) 73
제13조의4(업무규정) 74
제13조의5(사업계획 등) 74
제13조의6(업무의 휴폐지) 75
제13조의7(비밀유지의무) 75
제13조의8(장부) 75
제13조의9(보고 및 출입검사) 75
제13조의10(감독명령) 76
제13조의11(지정의 취소 등) 76
제2관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76
제13조의12(지정) 77
제13조의13(업무) 77
제13조의14(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특례) 78
제13조의15(기금) 78
제13조의16(준용) 78
제3절 산업폐기물처리업 79
제14조(산업폐기물처리업) 79
제14조의2(변경의 허가 등) 84
제14조의3(사업의 정지) 84
제14조의3의2(허가의 취소) 85
제14조의3의3(명의대여의 금지) 86
제4절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 87
제14조의4(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 87
제14조의5(변경의 허가 등) 91
제14조의6(준용) 92
제14조의7(명의대여의 금지) 93
제5절 산업폐기물처리시설 93
제15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 93
제15조의2(허가의 기준 등) 95
제15조의2의2(정기검사) 96
제15조의2의3(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등) 97
제15조의2의4(준용) 98
제15조의2의5(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와 관련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특례) 98
제15조의2의6(변경의 허가 등) 99
제15조의2의7(개선명령 등) 100
제15조의3(허가의 취소) 101
제15조의3의2(허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102
제15조의3의3(열회수 기능이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특례) 103
제15조의4(준용) 104
제6절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 105
제15조의4의2(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특례) 105
제15조의4의3(산업폐기물의 광역적 처리에 관한 특례) 106
제15조의4의4(산업폐기물의 무해화처리에 관한 특례) 108
제7절 산업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 111
제15조의4의5(수입허가) 111
제15조의4의6(국외폐기물을 수입한 자의 특례) 112
제15조의4의7(준용) 112
제3장의2 폐기물처리센터 113
제15조의5(지정) 113
제15조의6(업무) 113
제15조의7(기금) 114
제15조의8(사업계획 등) 115
제15조의9(구분경리) 115
제15조의10(요금) 115
제15조의11 삭제 116
제15조의12(재산의 처분 등) 116
제15조의13(보고 및 검사) 116
제15조의14(감독명령) 117
제15조의15(지정의 취소 등) 117
제15조의16(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사무) 118
제3장의3 폐기물이 지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118
제15조의17(지정구역의 지정 등) 118
제15조의18(지정구역대장) 119
제15조의19(토지의 형질변경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119
제4장 잡칙 120
제16조(투기금지) 120
제16조의2(소각금지) 121
제16조의3(지정유해폐기물의 처리금지) 121
제17조(분뇨사용방법의 제한) 121
제18조(보고의 징수) 122
제19조(출입검사) 123
제19조의2(제품 등과 관련된 조치) 125
제19조의3(개선명령) 125
제19조의4(조치명령) 126
제19조의4의2 127
제19조의5 128
제19조의6 131
제19조의7(생활환경 보전상 지장 제거 등의 조치) 132
제19조의8 135
제19조의9(적정처리추진센터의 협력) 137
제19조의10(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조치명령) 138
제19조의11(신고대장의 조제 등) 138
제20조(환경위생지도원) 139
제20조의2(폐기물재생사업자) 139
제21조(기술관리자) 139
제21조의2(사고시의 조치) 140
제21조의3(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예외) 141
제21조의4(환경대신의 지시) 143
제22조(국고보조) 143
제23조(특별한 조성) 143
제23조의2(정보교환의 촉진 등) 144
제23조의3(허가 등에 관한 의견청취) 144
제23조의4(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의견) 145
제23조의5(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조회 등) 145
제24조(수수료) 145
제24조의2(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145
제24조의3(긴급시 환경대신의 사무집행) 146
제24조의4(사무의 구분) 147
제24조의5(권한의 위임) 148
제24조의6(경과조치) 148
제5장 벌칙 149
제25조 149
제26조 151
제27조 152
제28조 152
제29조 152
제30조 154
제31조 156
제32조 156
제33조 157
제34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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