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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난민 지원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fugee Assistance
제정일
1952.06.27
개정일
1999.11.13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Chapter 1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Subchapter IV. Refugee Assistance >Section 1521~1525 [8 U.S.C. §§1521~1525]
번역자료 출처
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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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8편 외국인과 국적 2

제12장 이민과 국적 2

제IV절

난민 지원

2

제1521조(난민재정착사무국, 설립, 국장 임명, 직무) 2

제1522조(난민의 국내 재정착 및 난민 지원 사업 허가) 3

제1523조(의회 보고서) 31

제1524조(세출 예산의 허가) 33

제1525조 [폐지됨] 1994년 4월 30일자 공법 제103-236호 제I편제162조제(m)항제(3)호,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8호 409면 3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fugee Assistance
제정일
1952.06.27
개정일
1999.11.13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11.13 난민 지원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庇護手続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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