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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제정일
1968.08.13
개정일
2017.08.14
번역자료 출처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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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법률의 대상 3

제2조 우편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4

제2절사례별 제한 7

제3조 전제조건 7

제3a조 사생활 핵심영역의 보호 10

제3b조 증언거부권자의 보호 11

제4조 검토, 표시 및 삭제의 의무, 전송, 목적기속성 13

제3절 전략적 제한 17

제5조 전제조건 17

제5a조 사생활 핵심영역의 보호 20

제6조 검토, 표시 및 삭제의 의무, 목적기속성 20

제7조 연방정보부의 전송 23

제7a조 연방정보부의 외국 공공기관 전송 27

제8조 외국에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의 위험 29

제4절 절차 32

제9조 신청 32

제10조 명령 33

제11조 실행 35

제12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36

제13조 소송 37

제5절 통제 37

제14조 의회통제위원회 37

제15조 G10-위원회 38

제16조 주의 의회 통제 42

제6절 형벌과 질서위반금 규정 42

제17조 통지금지 42

제18조 범죄 43

제19조 질서위반행위 43

제7절 종결규정 44

제20조 보상 44

제21조 기본권의 제한 4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이형법령명
Artikel 10 Gesetz,G10,基本法第10?に?する法律
제정일
1968.08.13
개정일
2017.08.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09.13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5.02.11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번역자불명]
개정 2017.08.14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1968.08.13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연구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信書、郵便及び電信電話の秘密の制限のための法律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G10)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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