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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제정일
1986.11.14
개정일
2017.12.21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0. Armed Forces>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Part IV. Service, Supply, and Procurement>Chapter 146.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10 U.S.C. §§2460-2476]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사회기반시설(군사) 관련 조문
번역자료 출처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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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미국연방법전 2

제10편 군대 2

제A하위편. 일반 군법 2

제IV부. 서비스, 공급 및조달 2

제146장.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2

제2460조. 창급 정비 및 수리의 정의 2

제2461조. 계약자 수행으로 전환하기 전에 요구되는 민관경쟁입찰 3

제2461a조.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원가절감 감시체계의 개발 및 시행 17

제2463조. 국방부 기능 수행을 위한 민간인 피고용자 사용 지침 및 절차 18

제2464조. 핵심 병참역량 24

제2465조. 소방 또는 경비 기능 수행 계약의 금지 31

제2466조. 자재의 창급 정비 수행에 관한 제한 32

제2469조. 과거에 국방부의 창급 활동에의하여 수행되었던 작업부하의 수행 계약: 경쟁입찰 요건 34

제2470조. 국방부의 창급 활동: 다른 연방기관의 정비 및 수리 작업부하 관련경쟁 권한 35

제2472조. 기말 정원 기준에 의한 정비창 피고용자 관리 금지 36

제2474조. 산업기술우수센터: 지정, 민관협력 계약 36

제2475조. 조직, 기능 또는 활동의 통합,구조개편, 또는 재설계: 통지요건 43

제2476조. 특정 정비창에 대한 최소 자본 투자 4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제정일
1986.11.14
개정일
2017.12.21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10 armed forces
국내관련법률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12.21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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