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스위스연방 헌법
전문 2
제1편 총강 3
제1조 (스위스 연방) 3
제2조 (목적) 3
제3조 (주) 4
제4조 (국어) 4
제5조 (법치국가의 원리) 4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5
제6조 (개인적·사회적 책임) 5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5
제1장 기본권 5
제7조 (인간의 존엄성) 5
제8조 (평등) 5
제9조 (자의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의 보장) 6
제10조 (생명권 및 자유권) 6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7
제12조 (궁핍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7
제13조 (사생활의 보호) 7
제14조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 8
제15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8
제16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8
제17조 (언론의 자유) 9
제18조 (언어의 자유) 9
제19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9
제20조 (학문의 자유) 9
제21조 (예술의 자유) 9
제22조 (집회의 자유) 10
제23조 (결사의 자유) 10
제24조 (거주의 자유) 10
제25조 (추방,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10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11
제27조 (경제적 자유) 11
제28조 (조합결성의 자유) 11
제29조 (일반적 절차보장) 12
제29a조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13
제30조 (사법절차) 13
제31조 (자유의 박탈) 14
제32조 (형사절차) 15
제33조 (청원권) 15
제34조 (참정권) 15
제35조 (기본권의 실현) 16
제36조 (기본권의 제한) 16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17
제37조 (시민권) 17
제38조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17
제39조 (참정권의 행사) 18
제40조 (재외국민) 19
제3장 사회적 목적 19
제41조 19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21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21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21
제42조 (연방의 사무) 22
제43조 (주의 사무) 22
제43a조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22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23
제44조 (원칙) 23
제45조 (연방 의사결정에 참여) 23
제46조 (연방법률의 시행) 24
제47조 (주의 자치권) 24
제48조 (주 간의 협정) 25
제48a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정에의 가입의무) 26
제49조 (연방법 우위의 원칙 및 준수) 27
제3절 자치단체 27
제50조 27
제4절 연방 보장 28
제51조 (주헌법) 28
제52조 (헌법질서) 28
제53조 (주의 수 및 관할구역) 29
제2장 권한 29
제1절 외국과의 관계 29
제54조 (외교) 29
제55조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의 참여) 30
제56조 (주와 외국과의 관계) 31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31
제57조 (안보) 31
제58조 (군대) 32
제59조 (병역 및 대체복무) 32
제60조 (조직, 훈련, 군수품) 33
제61조 (민방위) 33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34
제61a조 (스위스 교육 분야) 34
제62조 (학교교육) 35
제63조 (직업교육) 36
제63a조 (고등교육 기관) 36
제64조 (연구) 38
제64a조 (평생교육) 38
제65조 (통계) 39
제66조 (교육지원) 39
제6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려) 40
제67a조(음악교육) 40
제68조 (체육) 41
제69조 (문화) 41
제70조 (언어) 41
제71조 (영화) 42
제72조(교회와 국가)
43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43
제73조 (지속가능한 개발) 43
제74조 (환경보호) 44
제75조 (국토계획) 44
제75a조 (측량) 45
제75b조 (별장) 45
제76조 (수자원) 45
제77조 (삼림) 47
제78조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 47
제79조 (어획 및 수렵) 48
제80조 (동물의 보호) 48
제5절 공공공사 및 교통 49
제81조 (공공공사) 49
제81a조 (대중교통) 50
제82조 (도로교통) 50
제83조 (국도) 50
제84조 (알프스 통행) 51
제85조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52
제86조 (자동차 연료소비세 및 기타 통행요금) 52
제87조 (철도 및 기타교통) 54
제87a조 (철도 기반시설) 55
제88조 (보행자길 및 보행자전용길) 56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56
제89조 (에너지 정책) 56
제90조 (원자력 에너지) 57
제91조 (에너지 수송) 57
제92조 (우편 및 정보통신) 58
제93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58
제7절 경제 59
제94조 (경제질서의 원칙) 59
제95조 (민간부문에서의 영리활동) 60
제96조 (경쟁정책) 62
제97조 (소비자 보호) 63
제98조 (은행 및 보험) 63
제99조 (통화정책) 64
제100조 (경제정책) 64
제101조 (대외경제정책) 66
제102조 (국가 물자공급) 66
제103조 (경제구조에 관한 정책) 67
제104조 (농업) 67
제105조 (주류) 69
제106조 (도박) 69
제107조 (무기 및 전쟁물자) 71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72
제108조 (주택 건설 및 소유) 72
제109조 (임대차) 73
제110조 (근로) 73
제111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74
제112조 (노령·유족·장애 보험) 75
제112a조 (추가 보조금) 77
제112b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77
제112c조 (노인 및 장애인 지원) 78
제113조 (직업연금) 78
제114조 (실업보험) 80
제115조 (빈곤자 구호) 80
제116조 (자녀수당 및 출산보험) 81
제117조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81
제117a조 (1차 의료) 82
제118조 (보건) 82
제118a조 (대체의료) 83
제118b조 (인간에 대한 연구) 83
제119조 (인간에 대한 생식의학 및 유전공학) 85
제119a조 (장기이식) 86
제120조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87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87
제121조 (외국인 및 망명 관련 입법) 87
제121a조 (이민 통제) 89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90
제122조 (민법) 90
제123조 (형법) 91
제123a조 91
제123b조 (청소년 관련 성범죄 또는 외설물 범죄에 대한 공소권 및 처벌권 시효 없음) 92
제123c조 (아동 또는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성범죄 관련 조치) 93
제124조 (피해자 지원) 93
제125조 (양형) 93
제3장 재정 93
제126조 (연방재정) 93
제127조 (조세원칙) 94
제128조 (직접세) 95
제129조 (조세조화) 96
제130조 (부가가치세) 96
제131조 (특별소비세) 98
제132조 (인지 첩부 및 원천징수) 98
제133조 (관세) 99
제134조 (주 및 자치단체에 의한 과세배제) 99
제135조 (재원 및 부담의 균형) 99
제4편 국민 및 주 101
제1장 일반규정 101
제136조 (참정권) 101
제137조 (정당) 101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101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101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102
제139a조 103
제139b조 (국민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 104
제140조 (필요적 국민투표) 104
제141조 (임의적 국민투표) 105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106
제142조 (정족수) 107
제5편 연방기관 108
제1장 일반규정 108
제143조 (피선거권) 108
제144조 (겸직금지) 108
제145조 (임기) 109
제146조 (연방의 책임) 109
제147조 (협의절차) 109
제2장 연방의회 109
제1절 조직 109
제148조 (지위) 109
제149조 (국민의회의 구성 및 선거) 110
제150조 (전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110
제151조 (회기) 111
제152조 (의장) 111
제153조 (의회위원회) 111
제154조 (교섭단체) 112
제155조 (의회사무처) 112
제2절 절차 112
제156조 (의회별 심의) 112
제157조 (합동심의) 113
제158조 (회의의 공개) 114
제159조 (정족수 및 다수결) 114
제160조 (발의권 및 제안권) 115
제161조 (투표 지시의 금지) 115
제162조 (면책특권) 116
제3절 권한 116
제163조 (연방의회 제정 법령의 형식) 116
제164조 (법률제정) 116
제165조 (긴급 입법) 117
제166조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조약) 118
제167조 (재정) 119
제168조 (임명) 119
제169조 (감독) 119
제170조 (효율성의 평가) 120
제171조 (연방내각의 사무) 120
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 120
제173조 (기타 임무 및 권한) 121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122
제1절 조직 및 절차 122
제174조 (연방내각) 122
제175조 (구성 및 선거) 122
제176조 (대통령) 123
제177조 (협의제의 원칙 및 행정부처제) 124
제178조 (연방행정) 124
제179조 (연방내각사무처) 125
제2절 권한 125
제180조 (정부정책) 125
제181조 (발의권) 125
제182조 (법률제정 및 시행) 125
제183조 (재정) 126
제184조 (대외 관계) 126
제185조 (대내외 안전보장) 126
제186조 (연방과 주의 관계) 127
제187조 (기타 사무 및 권한) 128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129
제188조 (지위) 129
제189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129
제190조 (준거법) 130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 130
제191a조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 131
제191b조 (주의 사법기관) 131
제191c조 (사법기관의 독립성) 132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132
제1장 개정 132
제192조 (원칙) 132
제193조 (전면개정) 132
제194조 (부분개정) 133
제195조 (발효) 134
제2장 경과규정 134
제196조 (신연방 헌법에 대한 1998.12.18.자 연방포고 형식의 경과규정) 134
제197조 (1999. 4.18.자 연방헌법 채택에 따른 경과규정) 142
1998년 12월 18일연방 최종규정 147
II 147
III 149
IV 150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