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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제1조(약칭) 8
제2조(정의) 9
제3조(적용 조건) 20
제4조(디지털 자산 공개에 대한 이용자의 지시) 24
제5조(서비스 이용약관 계약) 26
제6조(디지털 자산 공개 절차) 27
제7조(사망한 이용자의 전자통신 콘텐츠 공개) 30
제8조(사망한 이용자의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36
제9조(본인의 전자통신 콘텐츠의 공개) 38
제10조(본인의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40
제11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일 때 신탁된 디지털 자산의 공개) 42
제12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가 아닐 때 신탁된 전자통신 콘텐츠의 공개) 43
제13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가 아닐 때 신탁된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46
제14조([피보호자]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공개) 48
제15조(수탁자 의무와 권한) 51
제16조(보관자의 요청 이행 및 면책) 63
제17조(적용 및 해석의 통일성) 66
제18조(국제 및 국내 통상법의 전자 서명 관련 사안) 66
제19조(분리성) 67
제20조(폐지 및 다른 법률의 개정) 67
제21조(시행일) 6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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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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