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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제정일
2016.10.13
개정일
2017.07.20
번역자료 출처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및 목표 2

제2조 적용범위 3

제3조 정의규정 4

제2장 부문별계획 및 예비조사 7

제1절 부지개발계획 7

제4조 부지개발계획의 목적 7

제5조 부지개발계획의 대상 8

제6조 부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 및 절차 15

제7조 근해 연방부문별계획 및 근해 전력공급망 개발계획에서의 전환 19

제8조 부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갱신 19

제2절 부지 예비조사 22

제9조 부지 예비조사의 목표 22

제10조 부지 예비조사의 대상 및 범위 24

제11조 부지 예비조사의 관할 26

제12조 부지 예비조사를 위한 절차 27

제13조 근해 연결선의 건설 및 운영 31

제3부 입찰 32

제1절 총칙 32

제14조 시장 프리미엄의 경쟁적 결정 32

제15조 일반적 입찰조건 32

제2절 예비조사 부지를 위한 입찰 33

제16조 입찰 대상 33

제17조 입찰용량 33

제18조 입찰용량의 변경 34

제19조 입찰공고 36

제20조 입찰 요구사항 38

제21조 보증금 38

제22조 최고가격 39

제23조 낙찰 절차, 적용가격 39

제24조 낙찰의 법적 효과 40

제25조 낙찰받지 못한 응찰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42

제3절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42

제26조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42

제27조 입찰용량 44

제28조 근해 연결선 계획 45

제29조 입찰공고 45

제30조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참가 요건 48

제31조 입찰서에 대한 요구사항 49

제32조 보증금 51

제33조 최고가격최대값 51

제34조 낙찰절차 51

제35조 낙찰의 부지 관련성 54

제36조 낙찰가격 및 적용가격 54

제37조 낙찰의 법적효과 54

제38조 낙찰받지 못한 응찰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57

제4절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개입권 57

제39조 기존 프로젝트 보유자를 위한 개입권 57

제40조 개입권의 요건과 범위 58

제41조 자료 양도 및 포기의 의사표시 60

제42조 개입권 행사 63

제43조 개입의 법적 결과 63

제4장 해상풍력발전시설 및 송전설비의 승인, 건설 및 운영 64

제44조 제4장의 적용범위 64

제1절 시설 승인 65

제45조 계획확정 65

제46조 입찰에 대한 계획확정의 관계 65

제47조 계획확정절차 68

제48조 계획확정결정, 계획승인 69

제49조 임시명령 73

제50조 동의규정 74

제51조 환경영향평가 75

제52조 변경금지 75

제53조 안전지대 76

제54조 시설의 공고 및 안전지대 77

제2절 시설의 건설, 가동 및 철거 77

제1관 총칙 77

제55조 책임자의 의무 78

제56조 책임자 78

제57조 시설 감독 80

제58조 시설 폐기, 보증금 납부 83

제2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위한 특별규정 84

제59조 완공기한 84

제60조 준공기일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87

제61조 준공기일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의 예외 89

제62조 낙찰 및 계획확정결정 반환 90

제63조 낙찰 및 계획확정결정의 이전(移轉) 91

제64조 낙찰 및 계획확정결정 무효의 법적 결과 93

제65조 위약금 이행 또는 결제 시 보증금의 반환 94

제66조 재사용, 책임확인서 95

제67조 문서 사용 96

제5장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시설을 위한 특별규정 97

제68조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시설 결정 97

제69조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시설의 전기에 대한 지불청구권 98

제70조 그리드 연결 용량: 승인, 건설, 운영 및 폐기 100

제6장 기타규정 103

제71조 법규명령의 제정권한 103

제72조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에서의 법적 보호 106

제73조 공고 및 통지 106

제74조 행정 집행 107

제75조 벌금규정 107

제76조 수수료 및 비용 108

제77조 경과규정 109

제78조 연방통신청의 업무 수행 110

제79조 연방해운수로청에 대한 전문적 감독 111

부칙(제58조제3항 관련) 보증금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11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이형법령명
Windenergie-auf-See-Gesetz,WindSeeG
제정일
2016.10.13
개정일
2017.07.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7.20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03.22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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