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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제1절 연방정보국의 조직, 임무 및 일반 권한 2
제1조 조직 및 임무 2
제2조 권한 3
제3조 특별한 정보 요청 5
제4조 추가 정보 요청 6
제5조 데이터 수집의 특별한 형태 7
제2절 외국 간 통신 감시 7
제6조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 요건 8
제7조 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의 추가 처리 11
제8조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1
제9조 명령, 통지 14
제10조 표시 및 삭제 16
제11조 핵심영역 보호 18
제12조 적합성검사 18
제13조 외국 간 통신 감시의 틀에서의 협력 21
제14조 협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수집 23
제15조 자동화된 데이터 전송·저장·검사 24
제16조 독립위원회 26
제17조 누설 금지 29
제18조 보상 29
제3절 데이터 처리 29
제19조 개인정보의 저장, 수정 및 사용 30
제20조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30
제21조 파일명령 31
제22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31
제4절 전달 및 공동파일 32
제23조 연방정보국에 대한 정보 전달 32
제24조 연방정보국의 정보 전달 34
제25조 국내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 36
제26조 외국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파일 40
제27조 연방정보국의 공동파일 운영 42
제28조 공동파일에서의 파일명령 42
제29조 연방정보국이 운영하는 공동파일에 대한 입력 및 접근 44
제30조 외국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파일에 참여 45
제31조 정보 전달의 절차규정 46
제5절 공통규정 46
제32조 독립적인 데이터 정보보호 통제 46
제32a조 「연방데이터정보보호법」 적용 46
제33조 보고의무 48
제6절 벌칙 및 과태료 규정 48
제34조 벌칙규정 48
제35조 과태료규정 49
제7절 종결규정 49
제36조 경과규정 4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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