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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03.20
주기사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중(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Dispositions Generales Applicables aux E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Certains Etats(외국인 및 특정 국가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Livre Ⅱ : L'entree en France(프랑스 입국), Livre Ⅲ:Le Sejouer en France(프랑스 체류),Livre Ⅳ: e Regroupmemt Familial(가족재결합)에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2

제I권: 외국인 및 특정 국가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2

제I편: 일반규정 2

단독장 2

제L111-1조 2

제L111-2조 3

제L111-3조 4

제L111-4조 4

제L111-5조 4

제L111-6조 5

제L111-7조 7

제L111-8조 8

제L111-9조 9

제L111-10조 9

제L111-11조 11

제II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 당사국의 재외국민과 스위스 재외국민의 입국 및 체류와 그 가족 구성원의 체류 12

제I장: 체류권 13

제L121-1조 13

제L121-2조 14

제L121-3조 16

제L121-4조 17

제L121-4-1조 17

제L121-5조 18

제II장: 영주권 18

제L122-1조 18

제L122-2조 19

제L122-3조 19

제II권: 프랑스 입국 20

제I편: 입국 허가조건 20

제I장: 필요 서류 20

제1절: 일반규정 20

제L211-1조 20

제2절: 비자 21

제L211-2-1조 21

제L211-2-2조 23

제3절: 거주증명서 23

제L211-3조 23

제L211-4조 24

제L211-5조 24

제L211-6조 25

제L211-7조 26

제L211-8조 26

제L211-9조 27

제L211-10조 27

제II장: 면제 27

제L212-1조 27

제L212-2조 28

제III장: 입국거부 28

제L213-1조 28

제L213-2조 29

제L213-3조 30

제L213-4조 31

제L213-5조 31

제L213-6조 31

제L213-7조 32

제L213-8조 32

제L213-8-1조 33

제L213-8-2조 35

제L213-9조 35

제IV장: 행정명령에 따른 프랑스 입국금지 39

제L214-1조 39

제L214-2조 40

제L214-3조 40

제L214-4조 41

제L214-5조 42

제L214-6조 42

제L214-7조 43

제L214-8조 43

제II편 : 대기지역 억류 43

제I장: 대기지역 억류의 조건 43

제L221-1조 44

제L221-2조 46

제L221-2-1조 48

제L221-3조 48

제L221-4조 49

제L221-5조 50

제L221-6조 51

제II장: 대기지역 억류기간의 연장 52

제1절: 석방구금판사의 결정 52

제L222-1조 52

제L222-2조 52

제L222-3조 53

제L222-4조 55

제L222-5조 56

제2절: 소송절차 57

제L222-6조 57

제3절: 공통규정 58

제L222-7조 58

제L222-8조 58

제III장: 대기지역에 억류된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검사 59

제L223-1조 59

제IV장: 대기지역 출소 60

제L224-1조 60

제L224-2조 61

제L224-3조 61

제L224-4조 62

제III권: 프랑스 체류 62

제I편: 체류증 63

제I장: 일반규정 63

제1절: 각종 체류증명서에 관한 규정 63

제L311-1조 63

제L311-3조 65

제L311-4조 65

제L311-5조 66

제L311-5-1조 67

제L311-5-2조 68

제L311-6조 68

제L311-8-1조 69

제2절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에 관한 규정 69

제L311-9조 69

제3절: 임시체류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 72

제L311-10조 72

제L311-11조 73

제L311-12조 75

제4절: 조세규정 76

제L311-13조 76

제L311-14조 79

제L311-15조 80

제L311-16조 82

제L311-17조 83

제L311-18조 83

제II장: 체류자격심의위원회 83

제L312-1조 84

제L312-2조 85

제L312-3조 86

제III장: 단기체류증과 다년체류증 86

제1절: 일반규정 86

제L313-1조 86

제L313-2조 87

제L313-3조 88

제L313-4-1조 88

제L313-5조 90

제L313-5-1조 91

제2절: 여러 유형의 단기체류증 92

제2-1절: "방문자"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6조 93

제2-2절: "학생"으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7조 93

제2-2절의2: 연수생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 95

제L313-7-1조 95

제L313-7-2조 96

제2-5절: 직업활동이 허용되는 단기체류증 98

제L313-10조 99

제2-6절: "사생활 및 가족생활"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101

제L313-11조 101

제L313-11-1조 106

제L313-12조 109

제L313-13조 110

제2-7절: 예외적 체류허가 111

제L313-14조 111

제L313-15조 112

제L313-16조 113

제3절: 다년체류증 113

제3-1절: 첫 번째 체류증명서 이후에 발급된 일반 다년체류증 113

제L313-17조 114

제L313-18조 115

제L313-19조 116

제3-2절: "재능여권"으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17

제L313-20조 117

제L313-21조 122

제L313-22조 123

제3-3절: "계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4

제L313-23조 124

제3-4절: "ICT 파견 임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5

제L313-24조 125

제IV장: 장기체류증 128

제1절: 일반규정 128

제L314-1조 128

제L314-1-1조 128

제L314-2조 128

제L314-3조 129

제L314-4조 130

제L314-5조 130

제L314-5-1조 130

제L314-6조 131

제L314-6-1조 132

제L314-7조 132

제L314-7-1조 133

제2절: 장기체류증 발급 134

제2-1절: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따른 발급 134

제L314-8조 134

제L314-8-1조 136

제L314-8-2조 137

제L314-9조 138

제L314-10조 140

제2-2절: 합법적인 체류증 발급 140

제L314-11조 140

제L314-12조 144

제2-3절: 누벨-칼레도니에서 발급되는 장기체류증 144

제L314-13조 144

제2-4절: 영주권 144

제L314-14조 144

제VI장: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형사소송에서 증언한 외국인 또는 보호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6

제L316-1조 146

제L316-1-1조 147

제L316-2조 148

제L316-3조 148

제L316-4조 150

제VII장: "퇴직자"로 표기된 체류증 150

제L317-1조 150

제II편: 체류조건 151

제I장: 통행조건 151

제1절: 일반규정 151

제L321-1조 151

제L321-2조 152

제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각종 통행증 152

제2-1절: 공화국신분증 152

제L321-3조 152

제 2-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통행증 152

제L321-4조 152

제II장: 직업활동 153

제1절: 임금근로 직업활동 153

제L322-1조 153

제2절: 그 밖의 직업활동 153

제L322-2조 154

제III편: 자발적 귀환에 대한 지원 154

단독장 154

제L331-1조 154

제L331-2조 154

제IV권: 가족재결합 154

제I편: 가족재결합 조건 155

단독장 155

제L411-1조 155

제L411-2조 155

제L411-3조 156

제L411-4조 156

제L411-5조 156

제L411-6조 158

제L411-7조 158

제II편: 신청 심사 159

단독장 159

제L421-1조 159

제L421-2조 160

제L421-3조 161

제L421-4조 161

제III편: 체류증 발급 162

단독장 162

제L431-1조 162

제L431-2조 162

제L431-3조 164

제IV편: 공통규정 164

단독장 164

제L441-1조 16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03.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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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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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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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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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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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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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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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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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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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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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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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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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임지희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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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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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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