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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제정일
1972.08.19
개정일
2017.08.03
번역자료 출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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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1조(정의) 2

제2조(총괄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7

제3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4조(위생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5조(산업의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8

제6조(작업주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작업) 8

제7조(통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 등) 15

제8조(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5

제9조(위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6

제9조의2(법 제25조의2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9조의3(법 제31조의2의 정령으로 정하는 설비) 16

제10조(법 제33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기계 등) 17

제11조(법 제34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8

제12조(특정기계 등) 18

제13조(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야하는 기계 등) 19

제14조(개별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계 등) 24

제14조의2(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계 등) 24

제15조(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계 등) 26

제15조의2(등록제조시 등 검사기관 등의 등록 유효기간) 27

제15조의3(외국등록제조시 등 검사기관 등의 사무소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27

제16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 등) 27

제17조(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 29

제18조(명칭 등을 표시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 29

제18조의2(명칭 등을 통지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 29

제18조의3(법 제57조의4제1항의 정령으로정하는 화학물질) 30

제18조의4(법 제57조의4제1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30

제18조의5(법 제57조의5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조사) 31

제19조(직장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 31

제20조(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1

제21조(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작업장) 34

제22조(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유해한 업무) 35

제23조(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는 업무) 39

제23조의2(등록교습기관의 등록 유효기간) 42

제24조(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42

제25조(법 제102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42

부칙 생략 42

별표 제1 위험물(제1조·제6조·제9조의3관련) 42

별표 제2 방사선업무(제6조·제21조·제22조관련) 44

별표 제3 특정화학물질(제6조·제9조의3·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1조·제22조 관련) 45

별표 제4 연업무(제6조·제21조·제22조 관련) 48

별표 제5 4 알킬연 등 업무(제6조·제22조관련) 51

별표 제6 산소결핍 위험장소(제6조·제21조관련) 52

별표 제6의2 유기용제(제6조·제21조·제22조관련) 55

별표 제7 건설기계(제10조·제13조·제20조관련) 57

별표 제8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금구(제13조 관련) 58

별표 제9 명칭 등을 표시하거나 통지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제18조·제18조의2관련) 5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제정일
1972.08.19
개정일
2017.08.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8.03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1996.09.13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위법령

상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사무처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노동부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안전보건공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립산림과학원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근로시간법 Arbeidstijdenwet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직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규칙 직업안전보건법 시행령 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명령 작업도구 사용 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그 밖의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명령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독일 명령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독일 명령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라오스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말레이시아 법률 1994 산업안전보건법 Akta Keselamatan dan Kesihatan Pekerjaan 1994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직업안전 및 건강 표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미국 법률 산업 안전 및 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명령 근로자 노출 및 검진 기록에 대한 접근법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미얀마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THÔNG TƯ SỐ 09/2000/TT-BYT NGÀY 28 THÁNG 4 NĂM 2000 CỦA BỘ Y TẾ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OẺ NGƯỜI LAO ĐỘNG TRONG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세부 시행 규칙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 보건, 안전 근로 훈련 실행에 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tác huấn luyện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부의 책임 관리에 속한 안전 근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물자, 장비, 기계에 대한 안전 근로 기술 검사 활동 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lao động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2011-2015년 안전보건 근로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승인 규칙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giai đoạn 2011-2015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기계ㆍ장비ㆍ재료 및 물질등에 관한 점검지침 세부시행 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loạ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스웨덴작업환경법 Arbetsmiljölag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슬로바키아 법률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칙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1992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199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1992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1998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1969년 사업주 책임 (의무 보험) 법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영국 명령 수작업 운용 규칙 1992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1989년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1981년 안전보건 (응급처치)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영국 명령 2013년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칙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1989년 전기작업 규칙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2002년 유해물질 관리 규칙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건설(설계관리)규칙(CDMR)(2015)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2005년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 2005
영국 명령 작업장 안전보건경영 시행령 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989년 6월 12일의 위원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에 관한 1991년 6월 25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1/383/EEC) Council Directive of 25 June 1991 Supplementing the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Workers with a Fixed-duration Employment Relationship(91/383/EEC)
유럽연합 법률 실내외 도료에 대한 EC라벨 수여를 위한 생태학적 기준 설정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Indoor and Outdoor Paints and Varnishes
인도 법률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인도네시아 법률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PER. 05/MEN/19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일본 법률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령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協議会令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事務所衛生基準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분진장해 방지규칙 粉じん障害防止規則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중국 규칙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중국 규칙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긴급 예방안 관리방법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규칙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 직업병 위해분류 관리방법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명령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 举报处理规定
중국 규칙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캄보디아 명령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태국 규칙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시행령 B.E. 2549(A.D.2006)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๔๙
태국 법률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규칙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แสงสว่าง และเสียง พ.ศ. ๒๕๔๙
프랑스 명령 타기업체의 시설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의 안전·위생수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1321 du 29 novembre 1977 fixant les prescriptions particulieres d'hygiene et de securite applicables aux travaux effectues dans un etablissement par une entreprise exterieure
프랑스 법률 감시의무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실사의무화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 제2017-399호 법률(1)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명령 노동법 : 시행규칙. 제9권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헝가리 법률 노동안전법 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
헝가리 법률 노동안전법 Act XCIII of 1993 on Labor Safety, Consolidated with MüM Decree No. 5/1993 (XII. 26.) of the Ministry of Labor
호주 법률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호주 법률 퀸즐랜드주 광물과 에너지 자원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2020) [부분번역]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0
호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2004) [부분번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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