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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웨덴
원법령명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제정일
2014.08.28
개정일
2017.02.23
번역자료 출처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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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시행령(2014:1073)

목차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용어 정의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6

제12조 6

범위 7

제13조 7

재활용 목표 7

제14조 7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9

제품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9

제24조 9

제25조 10

제26조 11

제27조 12

제28조 12

제29조 13

제30조 13

제31조 14

제32조 14

제33조 14

포장 디자인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14

제34조 14

제35조 15

제36조 15

포장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16

제37조 16

수집시스템 17

제38조 17

제39조 17

제40조 19

수집시스템에 대한 예비협의 19

제41조 19

제42조 19

수집시스템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20

제43조 20

제44조 20

제45조 21

제46조 21

타국의 동등한 허가 21

제47조 21

제48조 21

부여된 허가에 관한 정보 22

제49조 22

수집시스템의 운영 22

제50조 22

제51조 22

제52조 24

수집시스템 운영 중의 협의 24

제53조 24

제54조 24

지방자치단체의 포장폐기물 수집 24

제55조 25

제56조 25

상업적 활동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수집 25

제57조 25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책임 26

제58조 26

보고 27

제59조 27

재평가 및 허가 취소 27

제60조 27

제61조 27

감독 27

제62조 27

허가 28

제63조 28

항고 28

제64조 28

경과규정 28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제정일
2014.08.28
개정일
2017.02.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2.23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스웨덴 법률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호주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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