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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재정상의 조치 등) 4
제2장 기본지침 5
제7조 5
제3장 등교거부 아동·학생 등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보 등 6
제8조(학교의 방책에 대한 지원) 6
제9조(지원 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촉진 등) 6
제10조(특별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비 등) 6
제11조(학습지원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의 정비 등) 7
제12조(학교 이외 장소에서의 학습활동 상황 등의 계속적인 파악) 7
제13조(학교 이외 장소에서 학습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교거부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 7
제4장 야간 등 특별한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취학기회의 제공 등 8
제14조(취학 기회의 제공 등) 8
제15조(협의회) 8
제5장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그 밖의 정책 9
제16조(조사연구 등) 9
제17조(국민의 이해 증진) 9
제18조(인재의 확보 등) 10
제19조(교재의 제공 등 학습 지원) 10
제20조(상담 체제의 정비) 10
부칙 10
1.(시행일) 11
2.(검토) 11
3. 1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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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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