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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절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2
제1조 형태 및 전제조건 2
제2절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4
제2조 동반자관계에 의한 생활공동체 4
제3조 생활동반자관계 성(姓) 4
제4조 주의의무의 범위 6
제5조 생활동반자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 6
제6조 재산 상태 7
제7조 생활동반자관계계약 7
제8조 그 밖의 재산법적 효력 7
제9조 생활동반자의 자녀에 관한 규정 8
제10조 상속권 9
제11조 생활동반자관계의 그 밖의 효력 12
제3절 생활동반자의 별거 12
제12조 별거 시 생계 유지 12
제13조 별거 시 가재도구의 분배 13
제14조 별거 시 주택 양도 13
제4절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 15
제15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 15
제16조 생활동반자관계 종료 이후의 생계 유지 17
제17조 생활동반자관계 종료 시 공동주택 및 가재도구 처리 18
제18조(삭제) 18
제19조(삭제) 18
제20조 부양 조정 18
제5절 생활동반자관계의 결혼으로의 전환 19
제20a조 19
제6절 경과규정 20
제21조(삭제) 20
제22조 관련 서류의 양도 20
제7절 주(州) 예외조항 21
제23조 서로 다른 주(州)법에 따른 관할권 2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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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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