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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제정일
2002.04.27
개정일
2016.12.23
주기사항
2016.7.19 연방법률관보 제1부 1757면(BGBI. I S. 1757)에 의해 현 법률명 개제
번역자료 출처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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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

제1절 일반규정 3

제1조 목적 및 공공기관의 책임 3

제2조 장애 여성, 다중차별 5

제3조 장애인 5

제4조 장애인 무장벽 6

제5조 목표협약 6

제6조 청각 언어장애인의 수화와 의사소통 9

제2절 평등 및 무장벽 보장의 의무 10

제7조 공공기관의 차별금지 10

제8조 건축 및 교통 부문에서 장애인 무장벽 확보 12

제9조 수화와 다른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에 대한 권리 14

제10조 고지서와 양식의 디자인 15

제11조 이해가능성과 쉬운 언어 16

제12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기술 17

제3절 연방무장벽사무소 19

제13조 연방무장벽사무소 19

제4절 법적 구제 21

제14조 행정절차나 사회법적 절차에서 대리권 21

제15조 협회의 소권 21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절차, 위임입법 25

제5절 장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연방정부 위원 28

제17조 장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위원 28

제18조 임무와 권한 29

제6절 참여 장려 30

제19조 참여 장려 3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이형법령명
BGG,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제정일
2002.04.27
개정일
2016.12.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12.19 장애인평등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12.23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2.04.27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정 2002.04.27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개정 2022.05.23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독일 법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독일 법률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독일 법률 장애인평등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미국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미국 법률 뉴욕주 기타 권리와 면책 [부분번역] Miscellaneous Rights and Immunities
미국 명령 장애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별금지령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미국 법률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미국 법률 미국장애우법(2008년 개정) ADA Amendments Act of 2008
미국 법률 미국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미국 법률 미국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미국 법률 성별 또는 시력상실로 인한 차별 Discrimination Based on Sex or Blindness
미국 법률 성별 혹은 시력상실에 기한 차별 Discrimination Based on Sex or Blindness
미국 법률 장애인의 기회균등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미국 법률 性 또는 失明으로 인한 差別 [부분번역] Discrimination based on sex or blindness
미국 법률 미국 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스웨덴 법률 차별금지법 Diskrimineringslag
영국 법률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영국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영국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영국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882 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일본 법률 장애를 원인으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身体障害者の利便の増進に資する通信・放送身体障害者利用円滑化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障害者虐待の防止、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신체장애자의 편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통신·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身体障害者の利便の増進に資する通信・放送身体障害者利用円滑化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자의 편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통신·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身体障害者の利便の増進に資する通信・放送身体障害者利用円滑化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障害者虐待の防止、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虐待の防止、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균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2005-102호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1)
프랑스 법률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균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2005-102호 [부분번역]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1)
프랑스 법률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0-602 du 12 juillet 1990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contre les discriminations en raison de leur état de santé ou de leur hand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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