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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차지차가법
제1장 총칙 2
제1조(취지) 2
제2조(정의) 2
제2장 차지 3
제1절 차지권의 존속기간 등 3
제3조(차지권의 존속기간) 3
제4조(차지권 갱신 후의 기간) 3
제5조(계약의 갱신청구 등) 3
제6조(계약의 갱신거절의 요건) 4
제7조(건물의 재건축에 의한 차지권 기간의 연장) 4
제8조(계약의 갱신 후 건물의 멸실에 의한 해지 등) 5
제9조(강행규정) 6
제2절 차지권의 효력 6
제10조(차지권의 대항력 등) 6
제11조(지료 등 증감청구권) 7
제12조(차지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 8
제13조(건물매수청구권) 9
제14조(제3자의 건물매수청구권) 9
제15조(자기차지권) 9
제16조(강행규정) 10
제3절 차지조건의 변경 등 10
제17조(차지조건의 변경 및 증·개축의 허가) 10
제18조(차지계약의 갱신 후 건물의 재건축 허가) 11
제19조(토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허가) 12
제20조(건물경매 등의 경우 토지임차권 양도허가) 14
제21조(강행규정) 15
제4절 정기차지권 등 15
제22조(정기차지권) 15
제23조(사업용 정기차지권 등) 15
제24조(건물양도특약부 차지권) 16
제25조(일시사용목적의 차지권) 17
제3장 차가 17
제1절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7
제26조(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7
제27조(해지에 의한 건물임대차의 종료) 18
제28조(건물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등의 요건) 18
제29조(건물임대차의 기간) 18
제30조(강행규정) 19
제2절 건물임대차의 효력 19
제31조(건물임대차의 대항력 등) 19
제32조(차임증감청구권) 19
제33조(부속물매수청구권) 20
제34조(건물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의 전차인 보호) 21
제35조(차지상 건물임차인의 보호) 21
제36조(거주용 건물의 임대차 승계) 22
제37조(강행규정) 22
제3절 정기건물임대차 등 22
제38조(정기건물임대차) 22
제39조(철거예정건물의 임대차) 24
제40조(일시사용 목적의 건물임대차) 24
제4장 차지조건 변경 등의 재판절차 24
제41조(관할법원) 25
제42조(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제외 및 대법원규칙) 25
제43조(강제참가) 25
제44조(소송대리인의 자격) 26
제45조(소송대리권의 범위) 26
제46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26
제47조(감정위원회) 27
제48조(소송절차의 중단) 27
제49조(적법하지 아니한 신청의 각하) 27
제50조(신청서의 송달) 28
제51조(심문기일) 28
제52조(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 각하) 28
제53조(사실조사통지) 28
제54조(심리의 종결) 28
제55조(재판서의 송달 및 효력의 발생) 29
제56조(이유의 부기) 29
제57조(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29
제58조(급부를 명하는 재판의 효력) 29
제59조(양도 또는 전대 허가재판의 실효) 30
제60조(제1심 절차규정의 준용) 30
부칙 생략 3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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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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