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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제정일
2018.04.11
주기사항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매매에 관한 연방과 주(州)의 형법 및 민법을 상호작용식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을 「통신법(1934)」 제230조가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하는 법률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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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제1조(약칭) 2

제2조(의회의 이해 사항) 2

제3조(매춘의 홍보와 성매매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 3

제4조(성매매에 관한 연방과 주(州)의형법 및 민법을 집행하는 능력의 보장) 6

제5조(성매매를 조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정보의 공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연방의 책임확인) 7

제6조(주(州) 검찰총장의 조치) 7

제7조(유보 조항) 8

제8조(정부회계감사원 연구) 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이형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to clarify that section 230 of such Act does not prohibit the enforcement against providers and users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of Federal and State criminal and civil law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r sex trafficking,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18.04.11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국내관련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04.11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국제연합] Fi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국제기구 조약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독일 법률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미국 법률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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