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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1장 총칙 2
제1조(정의) 2
제2조(번역문의 첨부) 3
제3조(외국통화 또는 가상통화의 환산) 3
제4조(등록의 신청) 3
제5조(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4
제6조(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4
제7조(등록신청자에 대한 통지) 7
제8조(가상통화교환업자등록부의 열람) 7
제9조(재산적 기초) 8
제10조(등록거부의 통지) 8
제11조(변경의 신고) 8
제2장 업무 11
제12조(가상통화교환업과 관련된 정보의 안전관리조치) 11
제13조(개인이용자정보의 안전관리조치 등) 11
제14조(특별한 비공개정보의 취급) 12
제15조(위탁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2
제16조(가상통화와 국내통화 또는 외국통화의 오인방지) 13
제17조(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4
제18조(그 밖에 이용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17
제19조(사내규칙 등) 18
제20조(이용자재산의 관리) 19
제21조(이용자구분관리신탁의 요건 등) 20
제22조(개별이용자구분관리금액 등의 산정등) 24
제23조(구분관리감사) 24
제24조(소비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 24
제25조(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조치) 25
제3장 감독 29
제26조(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 및 보존) 29
제27조(가상통화교환업과 관련된 거래기록) 30
제28조(고객계정원장) 32
제29조(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보고서) 33
제30조(이용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33
제31조(공고의 방법) 34
제4장 기타 조항 34
제32조(폐지의 신고 등) 35
제33조(법령위반행위 등의 신고) 36
제34조(경유관청) 36
제35조(신청서 등의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경유) 37
제36조(표준처리기간) 37
부칙 38
제1조(시행기일) 38
제2조(개정법 시행 전에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등록을 받기 위한 준비행위) 38
제3조(가상통화교환업의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3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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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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