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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괴롭힘방지법(1997)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제정일
1997.03.21
개정일
2017.04.03
번역자료 출처
괴롭힘방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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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괴롭힘방지법(1997)

잉글랜드와 웨일스 2

제1조(괴롭힘의 금지) 2

제2조(괴롭힘 범죄) 4

제2A조(스토킹 범죄) 4

제2B조(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진입권) 6

제3조(민사 구제 조치) 8

제3A조(제1조제(1A)항의 괴롭힘으로부터사람을 보호하는 가처분) 10

제4조(사람을 폭력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11

제4A조(폭력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불안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스토킹) 13

제5조(유죄판결에 따른 금지명령) 16

제5A조(무죄 판결에 따른 금지명령) 18

제6조(공소시효) 19

제7조(일련의 조항에 대한 해석) 20

스코틀랜드 21

제8조(괴롭힘) 21

제8A조(가정폭력이 되는 괴롭힘) 24

제9조(괴롭힘금지명령 위반) 25

제10조(공소시효) 26

제11조(범죄에 따른 괴롭힘금지명령) 28

일반 규정 30

제12조(국가 안보 등) 30

제13조(북아일랜드의 상응 규정) 31

제14조(범위) 32

제15조(시행) 32

제16조(약칭) 3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protecting persons from harassment and similar conduct
제정일
1997.03.21
개정일
2017.04.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4.03 괴롭힘방지법(1997) 국회도서관
개정 2022.04.28 괴롭힘방지법(1997)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COVID–19 Hate Crime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프랑스 법률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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