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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임상연구법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臨床研究法
제정일
2017.04.14
번역자료 출처
임상연구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임상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임상연구의 실시 4

제3조 (임상연구 실시 기준) 4

제4조 (임상연구실시기준의 준수) 5

제5조 (실시계획의 제출) 5

제6조 (실시계획의 변경) 6

제7조 (실시계획의 준수) 6

제8조 (특정임상연구의 중지) 7

제9조 (특정임상연구 대상자 등의 동의) 7

제10조 (특정임상연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7

제11조 (비밀유지의무) 7

제12조 (특정임상연구에 관한 기록) 7

제13조 (인정임상연구심사위원회에의 보고) 7

제14조 (후생노동대신에의 보고) 8

제15조 (후생과학심의회에의 보고) 8

제16조 (기구의 정보 정리 및 조사 실시) 8

제17조 (인정임상연구심사위원회에의 정기 보고) 9

제18조 (후생노동대신에의 정기 보고) 9

제19조 (긴급명령) 9

제20조 (개선명령 등) 9

제21조 (특정임상연구 이외의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조치) 10

제22조 (적용 제외) 10

제3장 인정임상연구심사위원회 10

제23조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적합인정) 10

제24조 (결격사유) 12

제25조 (변경의 적합인정) 13

제26조 (적합인정의 유효기간) 14

제27조 (인정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폐지) 14

제28조 (비밀유지의무) 15

제29조 (후생노동대신에의 보고) 15

제30조 (개선명령) 15

제31조 (적합인정의 취소) 15

제4장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 등의 제공 16

제32조 (계약의 체결) 16

제33조 (연구자금 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16

제34조 (권고 등) 16

제5장 잡칙 17

제35조 (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17

제36조 (권한의 위임) 17

제37조 (경과조치) 17

제38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7

제6장 벌칙 17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8

부칙 19

제1조 (시행일) 19

제2조 (검토) 19

제3조 (경과조치) 19

제4조 (시행 전 준비) 20

제5조 20

제6조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의 일부 개정) 20

제7조 (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0

제8조 (정령에의 위임) 2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臨床研究法
제정일
2017.04.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04.14 임상연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2017.04.14 임상연구법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iPS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ES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호주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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