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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법(제1993:387호)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6a조 4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제7조 4
제8조 4
제8a조 5
특별지원 및 특별서비스 조치 5
제9조 5
제9a조 6
제9b조 7
제9c조 7
제9d조 8
제9e조 9
제10조 9
제11조 9
제11a조 10
제12조 10
제13조 11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업무 11
제14조 11
제15조 11
제15a조 13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책임에 관한 공동규정 13
제16조 13
제16a조 14
제16b조 14
제16c조 15
제16d조 15
제16e조 15
제17조 16
제17a조 삭제(2011:329) 16
비용 17
제18조 17
제19조 17
제20조 17
제21조 17
기록 및 파기 18
제21a조 18
제21b조 18
제21c조 18
제21d조 19
위원회 19
제22조 19
허가 및 신고의무 20
제23조 20
개별사업 21
제23a조 21
제23b조 22
제23c조 22
제23d조 23
제23e조 24
제24조 24
위반행위의 신고와 시정 25
제24a조 25
제24b조 25
제24c조 25
제24d조 25
제24e조 26
제24f조 26
제24g조 26
감독 26
제25조 26
제26조 27
제26a조 27
제26b조 27
제26c조 28
제26d조 28
제26e조 29
제26f조 29
제26g조 29
제26h조 30
제26i조 30
항고 등 31
제27조 31
고등법원 항고 시에는 검토허가가 요구된다. 32
제27a조 32
벌칙 32
제28조 32
특별비용(과태료) 33
제28a조 33
제28b조 33
제28c조 34
제28d조 34
제28e조 34
보고의무 35
제28f조(2018-01-01 효력 상실) 35
제28f조(2018-01-01 효력 발생) 36
제28g조(2018-01-01 효력 상실) 36
제28g조(2018-01-01 효력 발생) 37
제28h조 37
제28i조 38
비밀유지의무 38
제29조 38
전환금지 38
제30조 38
경과규정 38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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